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책소개

본서는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기준과 실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국제평가기준(IVS)이나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거래 촉진과 금융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영업권은 식별이 불가능한 탓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원칙(GAVP)이나 기준에 의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에 따라, 혹은 거래상황이나 평가목적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평가정보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평가기준 및 국제회계기준 (IFRS)과 우리 평가실무 방법론과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평가기준(IVS)이나 국제회계기준(IFRS)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평가방법의 원리와 기법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환경 하에서 영업권과 무형자산, 그리고 기업가치를 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각종 예제와 실제 평가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나라 전통 평가방식은 이미 글로벌화된 시장환경하에서 통용되기 어렵고, 평가서비스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도 작성될 수 없다. 더구나 소송이나 이해조정, 과세기준 관련 평가 시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는 평가서를 제시하기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이 책은 국제평가기준 IVS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업권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영업권평가 실무사례에 직접 적용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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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중요성
1. 무형자산의 정의와 특성 15
1.1 무형자산의 중요성_15
1.2 무형자산의 정의_16 1.3 무형자산의 특성_17
2. 영업권의 정의와 특성 22
2.1 영업권의 정의_22 2.2 사업결합과 영업권의 정의_24
2.3 영업권의 구성요소_26 2.4 영업권의 특성_27
2.5 계속기업가치 going concern value_29
2.6 영업권의 양도성_32 2.7 영업권의 지속성_32
3. 영업권의 경제학적 개념 34
4. 영업권의 회계학적 개념 34
4.1 초과이익 개념 excess earnings concept_35
4.2 잔여가치 개념 residual value concept_35
4.3 시스템결합 개념 system value concept_36
5. 영업권의 평가목적과 근거 37
5.1 영업권의 평가목적_37 5.2 영업권평가의 법적 근거_39
6. IFRS의 영향 41
7. IVS의 영향 43
7.1 IVSC의 연혁_43 7.2 국제평가기준의 개요_44
7.3 국제평가기준과 무형자산평가_45
8. 전문가 윤리 46
8.1 직업윤리의 의의와 중요성_46
8.2 직업윤리의 변화_46

2장
영업권 평가와 기업가치 평가
1. 영업권 평가와 기업가치 평가 51
1.1 기업가치의 구성_52 1.2 영업권 가치와 수익성_55
2. 자본비용의 측정 57
2.1 자기자본비용_59 2.2 타인자본비용_66
2.3 자본비용과 WACC_68
3. 자산별 요구수익률 70
4.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관계 76
4.1 영업권과 기업가치_76 4.2 영업권과 상표권_78
4.3 영업권과 권리금 _79
■Valuation Issues
무형자산‘진행중인 연구개발비’IPR&D, 회계처리 문제 핫이슈로 등장_81

3장
영업권의 평가기준과 절차
1. 영업권의 평가원리 85
1.1 가치의 3면성_85 1.2 잔여가치의 원리_86
1.3 무형자산의 다양한 평가방법_90
2. 가치전제와 가치기준 92
2.1 가치전제 premises of value_92
2.2 가치기준 bases of value_94
3. 영업권의 평가기준 96
3.1 국제평가기준 IVS_96 3.2 감정평가실무기준_120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_123 3.4 토지보상법_123
4. 영업권의 평가절차 126
4.1 기본적 사항의 식별 및 확정_127
4.2 처리계획의 수립_130 4.3 자료수집 및 기본분석_130
4.4 재무자료의 분석과 조정_132
4.5 매출액 및 성장률의 추정_135
4.6 평가기법의 적용_142
4.7 시산가치 조정 및 평가가액의 결정_143
4.8 감정평가서의 작성_144

4장
영업권의 평가 방법
1. 소득접근법 149
1.1 소득접근법의 기초_151
1.2 잔여법 residual from business enterprise method_162
1.3 다기간초과이익법 MPEEM_169
1.4 단기간초과이익법 SPEEM_185
1.5 초과이익환원법 CEEM_191
2. 시장접근법 204
3. 비용접근법 206
4. 매수가격배분법PPA method 209
4.1 기본개념과 목적_209 4.2 무형자산의 식별_211
4.3 영업권의 가치_212
5. 상각절세효과 TAB 215
6. 세법상의 보충적 방식 216

5장
영업권 평가사례
1. 회사 및 평가개요 221
1.1 평가목적_221 1.2 기준가치_221
1.3 기준시점 및 조사평가기간_222
1.4 평가대상_222 1.5 초과이익의 발생요소_222
1.6 평가방법_223 1.7 일반가정 및 제약조건_224
2. 거시경제 및 산업환경 분석 225
2.1 국내경제 현황과 전망_225
2.2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_227
3. 기업분석 229
4. 기업가치의 산정 229
4.1 기본가정_230 4.2 평가절차_231
5. 영업권의 가치평가 238
5.1 잔여법_238 5.2 다기간초과이익법 MPEEM_241
5.3 초과이익환원법(IVS기준)_248
5.4 단기간초과이익법 SPEEM_251
5.5 시산조정 및 평가가액의 결정_254

6장
사업결합과 영업권의 평가
1. 사업결합시 무형자산의 인식과 평가 259
1.1 무형자산의 인식_259 1.2 무형자산 평가기법_261
1.3 무형자산 평가상 유의점_263
2. 매수가격배분법 PPA method 267
2.1 매수가격배분의 목적_267
2.2 영업권 구성요소와 배분_269
2.3 매수가격배분법의 적용 절차_270
2.4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평가_272
3. 매수가격배분법 PPA method에 의한 평가사례 288
3.1 개요_288
3.2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_290
3.3 추정 현금흐름 및 기업가치의 평가_291
3.4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평가_293 3.5 영업권의 가치_307
3.6 무형자산 평가결과와 WARA의 적정성_309
■Valuation Issues
“회계상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과 다르다”_283

7장
영업권의 손상평가
1. 영업권 배분과 손상평가의 목적 317
2. 현금창출단위CGU의 결정 319
3. 손상징후impairment triggering event 320
4. 손상검사impairment test 321
5. 손상평가measurement of impairment 323
5.1 손상평가 진행절차_323 5.2 장부가액의 산정_325
5.3 순공정가치의 산정_326 5.4 사용가치의 산정_327

8장
상가권리금의 평가
1.「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의 평가 333
2. 권리금의 구성요소 334
2.1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_334
2.2 영업권리금_335 2.3 시설권리금_336
2.4 이익권리금_336
3. 권리금의 발생원인 337
3.1 수요공급의 원리_337 3.2 창업비용의 회수_337
3.3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회수_337
3.4 심리적 요소_338
3.5 세금탈루 및 임대인의 선호_338
3.6 법령상 임차료의 제한_338 3.7 인허가 요건의 강화_339
4. 권리금의 평가절차 339
4.1 기본적 사항의 확정_339 4.2 처리계획의 수립_340
4.3 대상물건의 확인_340 4.4 자료수집 및 정리_340
4.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 분석_340
4.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_341
4.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_341
5. 영업권과 권리금 평가방법의 비교 342
5.1 영업권의 수익환원법 평가_343
5.2 권리금(무형재산)의 수익환원법 평가_345
6. 개별평가법 346
6.1 수익환원법에 의한 무형재산 평가_346
6.2 무형재산의 원가법 평가_350
6.3 유형재산의 평가_351
7. 일괄평가법 352
7.1 거래사례비교법_352 7.2 수익환원법_353
7.3 기타 평가방법_353
8. 권리금 평가의 문제점 355

9장
상가권리금의 평가사례
1. 평가대상 및 평가개요 361
1.1 평가목적_362 1.2 기준시점_362
1.3 평가근거 및 기준가치_362
1.4　평가방법 및 전제조건_362
2. 대상물건의 개요 363
2.1 대상부동산_363 2.2 유형재산_364
3. 권리금 구성요소 및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364
3.1 권리금 구성요소_364
3.2 권리금의 감정평가방법_365
4. 개별평가법의 적용 366
4.1 무형재산의 평가_366 4.2 유형재산의 평가_375
4.3 개별평가법에 의한 시산가액_376
5. 일괄평가법의 적용 376
6. 최종평가액의 결정 380

부록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_384
2. 감정평가실무기준(무형자산관련)_391
3. 국제감정평가기준IVS_398
4. ASA 기업가치평가기준_421
참고문헌_446
찾아보기_455

책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