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3판 2025.06.25

중판 2025.02.25

제3판 2023.06.30

제2판 2020.02.29

중판 2018.08.30

중판 2016.09.15

초판 2015.01.15

제4판 머리말

제3판을 낸 지 두 해 만에 제4판을 낸다.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존 서술 중 내용을 새로이 고쳐 쓴 것들도 있다. 제4판은 영어와 한자 표기의 원칙을 정해 좀 더 일관성 있는 서술이 되도록 전반적인 편집 작업도 곁들였다. 아울러 최근 국제조세의 동향으로 빠질 수 없는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의 설명을 보완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올해 초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돌아온 트럼프 정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온 세상의 정치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제3판에서 예상한 대로 미숙련노동자들과 전통적 보수세력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그 선구자 내지 대변자인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국제조세질서의 앞날을 내다보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18년 즈음에 비롯했던 디지털세 또는 필라 1, 2 논의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벌써 끝났어야 하지만, 이제 필라 1(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논의는 미국의 불참이 명확해진 이상 거의 무산된 셈이다.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도 미국이 자국의 입법정책을 굽히면서 국제적 합의에 끼어들어오거나 국제사회가 미국의 위세에 눌려 기존 합의를 굽혀야 하는데 예측하기가 어렵다.

올해 미국 국회는 기존의 GILTI를 포함한 트럼프 1기 세제의 연장 방식을 정해야 한다. 미국이 필라 2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필라 2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이 기존 합의 그대로를 법으로 시행한다면 미국계 기업들이 그런 국가에서 필라 2 세금을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라 1의 무산으로, 그 시행을 전제로 일단 유보했던 디지털서비스세를 유럽 등 많은 나라가 다시 들고 나오면 미국의 반발과 보복조치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이미 관세만이 아니라 직접세 분야에서도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대기 중이다. 국제정치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제조세의 향방만 점치는 것은 애초 헛일이지만 그래도 그냥 허투루 짚는다면 결국 미국의 뜻대로 필라 2의 규칙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필라 2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제4판에서 필라2에 관한 설명을 보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현 국제조세 상황을 크게 보면 미국과 나머지 다른 나라의 대립 구도이지만, 후자는 다시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대다수 개도국으로 입장이 다시 갈린다. 그동안 OECD는 개도국들을 그 산하에 끌어들여 ‘포괄적 이행체제’라는 이름의 국제조세 협의체를 끌고 왔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눈치를 살필 기회마저 잃지는 않겠다는 수동적 참가자 내지 방관자 역할에 그쳤다. 이 현실에 불만을 가진 개도국들은 익숙한 포럼인 UN에서 ‘Global South’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도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반영하는 별도의 국제조세협력 체제 설립 협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개도국들도 그 숫자만큼이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쉬운 논의는 아니다.

늘 그래왔지만 ‘국제적 법질서나 규범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란 이제 더욱 국제공법 교과서에나 통하는 수사일 뿐이고 현실적 국제관계란 법규범보다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더라도 법이, 국제조세법이 어디로 가는지 또는 가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노력은 멈출 수 없다. 무엇이 옳은가, 어찌해야 맞는가, 이 질문은 탈세계화, 경제적 애국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일렁이는 해일 속에서도, 나아가 그 물살이 거칠수록 더욱 더 물을 수밖에 없는 끝없는 자기성찰이기 때문이다.

초판 이래 이 책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초판: 양한희 변호사. 제2판: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강원대),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서울시립대), 김영현 서기관(기획재정부), 노성건 변호사. 제3판: 김민후 미국변호사, 제4판: 조필제 변호사

2025. 6. 2. 공저자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