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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오제현 경찰형사법 3년간 최신판례 증보판-12.18~12.19 출간예정
오제현 l 경연
17,100원  정가 19,000  (-1,900원 할인)
321 쪽 ㅣ 2024년 12월 18일
1722990
171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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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서는 이전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신판례와 기출문제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이번에 2024년 최신 판례를 정리하면서 조금 이르지만 본서의 증보판(제2판)을 개정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은 동일하며, 전판의 수록범위인 2024년 6월 이후부터 2024년 12월 첫째 주까지의 판례를 검토・선정하여,
약 6개월 분의 판례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전판대비 삭제한 판례는 없습니다.)



원고작업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반영・재검토하여 수록판례의 ○×문제를 정정・갱신하였습니다.



이후 출간일은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시점에 대해 깊이 검토하여 정하겠습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 의견과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의 합격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4. 12.

제1부 형법총론 
 
1 서 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7 
 
2 범죄론  34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4 
제2장  구성요건론  34 
제3장  위법성론  39 
제4장  책임론  46 
제5장  미수론  48 
제6장  공범론  49 
제7장  죄수론  57 
 
3 형벌론  64 
제1장  형벌론  64 
 
 
제2부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74 
제1절  살인의 죄  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7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7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82 
제1절  협박의 죄  82 
제2절  강요의 죄  84 
제3절  체포・감금죄  8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0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4 
제2절  절도의 죄  154 
제3절  강도의 죄  156 
제4절  사기의 죄  157 
제5절  공갈의 죄  164 
제6절  횡령의 죄  165 
제7절  배임의 죄  171 
제8절  장물의 죄  185 
제9절  손괴의 죄  18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87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88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188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190 
제3장  교통방해의 죄  191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193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193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03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04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04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0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05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5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14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20 
제5장  증거인멸의 죄  222 
제6장  무고의 죄  223 
 
 
제3부 특별형법 
제1장  특별형법 관련판례  228 
 
 
제4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40 
 
2 수 사  240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24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0 
제2절  수사의 개시  247 
제3절  임의수사  24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2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5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5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6 
제3장 수사의 종결  286 
 
3 증 거  2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6 
제4절  자백배제법칙  300 
제5절  전문법칙  30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315 
제7절  탄핵증거  315 
제8절  자백보강법칙  31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15 
 
부록 판례색인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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