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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제현 경찰형사법 3년간 최신판례
오제현 l 경연
15,300원  정가 17,000  (-1,700원 할인)
263 쪽 ㅣ 2025년 07월 25일
1722990
15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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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전 머리말에서 밝힌대로 3개년 최신판례와 기출문제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이번에 제3판은 제2판 증보판에 2024년 12월 둘째 주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은 종전판과 동일합니다. 원고작업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재반영 및 재검토하여 OX문제를 추가·갱신하였습니다.
매년 쏟아지는 형사판례 중에 그래도 경찰직렬 시험에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을 나름대로 엄선하여 수록한 판례집인바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 다시 6개월 만에 제3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 의견과 피드백을 항상 듣고자 하오니 제 카페에 들러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5.7.
저자 오제현

제1부 형법총론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6 
제2장  구성요건론  36 
제3장  위법성론  40 
제4장  책임론  45 
제5장  미수론  47 
제6장  공범론  48 
제7장  죄수론  52 
 

형벌론 
제1장  형벌론  59 
 
제2부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8 
제1절  살인의 죄  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6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71 
제4절  낙태의 죄  7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7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8 
제1절  협박의 죄  78 
제2절  강요의 죄  80 
제3절  체포・감금죄  8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0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3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37 
제2절  절도의 죄  141 
제3절  강도의 죄  142 
제4절  사기의 죄  143 
제5절  공갈의 죄  151 
제6절  횡령의 죄  151 
제7절  배임의 죄  155 
제8절  장물의 죄  161 
제9절  손괴의 죄  16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164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166 
제3장  교통방해의 죄  167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167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167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75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175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175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76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76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82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4 
제5장  증거인멸의 죄  185 
제6장  무고의 죄  186 
 
제3부 특별형법 관련판례 
 
제4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수 사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20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00 
제2절  수사의 개시  201 
제3절  임의수사  20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07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07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0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34 
제3장  수사의 종결  234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2 
제4절  자백배제법칙  247 
제5절  전문법칙  24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257 
제7절  탄핵증거  257 
제8절  자백보강법칙  2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57 
 
부 록  판례색인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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