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본래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충실하게 핵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노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말까지 선고·변경된 최신 판례는 물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53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각 주제의 배열과 목차는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제4판)」의 체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서 한 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험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일부 주제와 법리는 추가·정리하고, 수험 효율을 고려하여 일부 주제는 통폐합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까지의 개정 법령과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핵심 문장과 키워드에는 밑줄 표시를 추가하여 법리의 핵심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 모의시험·5급 공채 등 각종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분들께서 각 쟁점의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의 쟁점이 출제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 쟁점을 선별하여 추가·보완하였습니다.

어느덧 아홉 번째 개정판입니다. 반복된 개정의 과정 속에서 노동법 시험을 바라보는 시선과 교재에 담아야 할 내용 역시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단순한 분량 보완에 그치지 않고, ‘수험적합성’의 관점에서 실제 시험에서 의미를 가지는 주요 쟁점과 정리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리하고,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쟁점과 법리는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노동환경과 법령, 판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학습에 효율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일은 늘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간의 강의 경험과 수험생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전적이고 수험에 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끝내 ‘합격’이라는 목표에 다가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아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신 모든 시간들이 꼭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PART 01. 노동법 총론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 8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 9

PART 02. 근로기준법
00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14
004. 임원의 근로자성 17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9
006. 균등대우원칙 21
007.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24
008.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28
009. 중간착취의 배제 30
010.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2
011.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36
012. 경업금지약정 38
013. 근로조건의 명시 41
014. 위약예정의 금지  44
015. 사이닝보너스 48
016. 채용내정 50
017. 시 용 52
018. 취업규칙의 의의 55
019. 불이익 변경의 의미 57
020. 불이익 변경의 요건 59
021. 불이익 변경의 효력 62
022. 임금성 판단기준 66
023.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68
024. 평균임금 산정방법 72
025.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77
026.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81
027.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85
028. 임금지급의 원칙 ① 87
029. 임금지급의 원칙 ② 90
030. 휴업수당 95
031. 임금채권우선변제 98
032. 근로시간의 판단 102
033. 근로시간 관련 쟁점 106
034.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 110
035. 연장근로의 제한 112
036. 휴 일 114
037. 포괄임금제 117
038. 연차휴가 일반론 120
039.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쟁점 124
040. 비례삭감법리 126
041.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 128
042. 전직(배치전환) 131
043. 전 적 135
044. 휴 직 137
045. 직위해제(대기발령) 141
046. 징계의 의의 145
047. 징계 사유의 제한 146
048. 징계 양정의 제한 151
049. 징계 절차의 제한 153
050. 그 외의 제한 157
05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58
052.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 162
053. 합 병 164
054. 분 할 165
055. 그 밖의 사업변동 167
056. 해고 제한의 의의 171
057.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 175
058.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 177
059.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79
060.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181
061.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 183
062.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 186
063. 해고 시기의 제한 188
064. 해고의 예고 190
065.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193
066. 형사유죄판결 쟁점 196
067. 학력·경력 사칭과 징계해고  197
068. 근로계약의 취소 200
069.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 202
070.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205
071. 당연퇴직 쟁점 207
072. 근로관계 합의해지 209
073.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212
074.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214
075. 부당해고와 구제이익 217
076. 부당해고와 임금 220
07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23
078.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225
079. 퇴직금 227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80. 노조법상 근로자 230
081.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233
082. 노조법상 사용자  235
083.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237
084.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 239
085.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242
086.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245
087. 노동조합의 가입 248
08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249
089.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253
090.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56
091. 조합활동의 정당성 260
09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264
093. 단체교섭의 당사자 268
094. 단체교섭의 담당자 270
095. 교섭창구단일화 원칙과 개별교섭 272
096. 교섭단위의 결정 275
097. 공정대표의무 277
09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282
099. 단체교섭의 대상 285
100. 성실교섭의무 290
101. 준법투쟁 292
102. 쟁의행위의 정당성 295
103.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96
104.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98
105. 평화의무 301
106.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304
107. 조정전치주의 306
108. 쟁의행위 찬반투표  308
10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312
110.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317
111. 대체근로의 제한 319
11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21
11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26
11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29
115.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332
116. 직장폐쇄 334
117.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337
118. 협약자치의 한계 340
119. 단체협약의 해석 343
120.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345
121. 고용안정협약 348
122.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351
12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353
12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57
125.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359
126.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361
127. 부당노동행위 주체  363
128. 불이익 취급 364
129. 불이익 취급 쟁점  367
130. 유니언 숍 371
131. 유니언 숍 쟁점 372
132.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374
133. 지배·개입 376
134. 지배·개입 쟁점 378
135.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 383
136. 운영비 원조 386
137.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388

PART 04. 기타 법령(개별법)
138. 기간만료의 효과 394
139. 갱신기대권 법리 397
140. 총 사용기간의 제한 400
141. 근로자파견의 의의 404
142. 직접고용의무 407
143.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413
144.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414
145.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418
146. 차별적 처우 시정 절차 422
147.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24
148. 업무상 사고 쟁점 426
149. 업무상 질병 쟁점 428
150. 산업안전보건법 쟁점 430

PART 05. 기타 법령(집단법)
151. 공무원 노사관계 쟁점 436
152. 교원 노사관계 쟁점 437
153. 노사협의회 쟁점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