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형>의 탄생
이태"우"와 함께
"리"걸마인드를 장착해가는
"형"사소송법 개념완성
책의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힘이 든 거 같습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가장 좋은 이름
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독이 필수입니다. 많은 회독을 위해서는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
니다. 그래서 읽기 쉬우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법률의 개정으로는 의제공소시효에서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신설되었던 정도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215조에서 규정한 관
련성의 개념이 체계화되었고, 2024.7.25.에는 유류물의 압수에 대해 최초로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
고 기타 세밀한 증거법칙과 관련한 대용들을 대법원에서 확정하는 등 다양한 판례가 출현하게 되었
습니다.
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즈음하여서는, 학계와 국회(입법자)에 의해 형사소송 실무가 변화하였
다면, 2025년 현재의 형사절차는 판례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례의 법리들이 꾸
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본서의 서술방식, 최신판례, 최신 개정법령의 반영, 핵심 내용의 비교정리 등의 면에서 본서는 대체
불가능한 학습교재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본서의 서술방식과 편집방식의 변화는 전적으로 수험적 관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분석
과 반영은 본서 서술의 가장 기본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모든 시험경향이 변호사시험과 유사
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바탕으로 국가직,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채용, 군
수사직, 교정직,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등 모든 직렬의 수험을 고려하여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최
근의 출제경향과 학계의 흐름, 판례의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대체불
가능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5.3.초까지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의 정확한 학습을 기하기 위해 판례의 제목선별에 신경을 써 판례제목만을 보더라도 판례의 내용
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조문의 소개, 법조문의 해석, 판례의 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본문을 서술함으로써, 손쉽게 내용
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핵심내용과 기출지문에 언더라인 긋고,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학습의 강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다섯째, 최근 시험은 이해위주로 출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지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
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을 이어가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기
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풀어서 합격하기를 기대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책 이름을 짓는데 도움을 주신 고전주의학파
(닉네임) 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정주형 님과 교재출간에 도움을
주는 김백선 님 등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5년 3월 10일
필자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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