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교통사고는 사람과 차량, 도로환경의 3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도 인간 요인과 도로환경 요인, 그리고 차량 요인이 개별적 또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3가지 요인 중 운전자의 발견 지연이나 부주의 등 인간 요인이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충돌·손상·피해 등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를 양산하지만, 요인은 사고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을 뿐 반드시 사고의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인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자동차 보유대수가 2천만대를 넘은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20만건의 넘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도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도 나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너무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기본법들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그동안 특히 많이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법원 판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나타난 상담자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과실비율분쟁해결을 위해 설립된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꾸몄습니다.

이 책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Part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할 사항 1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3

1-1. 상담사례 5

2. 피해자 구호조치 11

2-1.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11

2-2. 위반시 제재 11

2-3. 상담사례 11

3. 도주시 가중처벌 23

3-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3

3-2. 도주의 의미 23

3-3. 도주를 긍정한 사례 24

3-4. 도주를 부정한 사례 24

3-5. 상담사례 25

4.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36

4-1. 방지조치 36

4-2. 고장자동차의 표지 36

5.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37

Ｐart 2. 교통사고의 신고 및 조사사항 45

1. 교통사고의 신고 47

1-1.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47

1-2. 신고사항 47

1-3.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47

1-4. 상담사례 48

2.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49

2-1.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49

2-2.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49

교통사고조사규칙 51

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71

Ｐart 3.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문제 73

1.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75

1-1. 보험가입 의무 75

1-1-1.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75

1-1-2.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75

2.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76

2-1. 자동차보험의 개념 76

2-2. 자동차보험의 종류 76

2-3. 자동차보험의 구성 76

3.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78

3-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78

3-2.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78

3-3. 가입의무 면제 105

4.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106

4-1. 서류제출 명령 106

4-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06

4-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106

4-4. 과태료의 부과 108

5.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110

5-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10

5-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12

6. 중고자동차 보험계약의 승계 113

6-1.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13

6-2.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13

7. 상담사례 115

Ｐart 4.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125

1.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127

1-1.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127

1-2. 상담사례 128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131

2-1. 개념 131

2-2. 상담사례 131

3. 공소의 제기 140

4.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142

4-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42

4-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43

4-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144

5. 관련판례 145

6. 헌법재판소 결정례 150

Ｐart 5.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보상 157

1. 손해배상 159

1-1.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159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159

1-3.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159

1-4.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160

2. 상담사례 161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203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204

4-1. 지원대상자 204

4-2.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204

4-3. 지원금액 205

5.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206

5-1.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206

5-2. 지원대상자 206

5-3. 지원요건 206

5-4. 경제적 지원사업 207

5-5. 정서적 지원사업 210

6. 공제분쟁조정 213

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란? 213

6-2. 조정대상 213

6-3. 분과위원회 구성 213

6-4. 조정기간 214

6-5. 조정의 효력 214

6-6. 조정신청 방법 214

6-7. 신청서식 216

6-8. 분쟁조정 업무처리 절차 219

7. 의료전문심사 220

7-1. 의료전문심사란? 220

7-2. 의료전문심사 대상 220

7-3. 의료전문위원의 구성 220

7-4. 의료전문심사 결과의 효력 220

7-5. 의료전문심사 신청방법 221

7-6.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224

8. 피해자의 배상 청구 225

8-1. 보험금 등의 청구 225

8-2.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225

8-3.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226

8-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227

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227

8-6.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228

8-7. 상담사례 229

8-8. 관련판례 241

8-9. 헌법재판소 결정례 245

Ｐart 6.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할 사항 249

1.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251

1-1.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251

1-1-1. 먼저 사상자를 구호하세요. 251

1-1-2. 추가 교통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세요. 251

1-1-3.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및 증거물 등을 확보하세요. 252

1-1-4. 스프레이 표시 등으로 사고현장을 보존하세요. 252

1-2. 보험접수 및 교통사고 신고하세요. 253

2.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54

2-1. 민사책임 및 피해보상 254

2-2. 형사책임 255

3.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57

3-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257

3-2.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257

3-3.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이렇게 하세요. 259

4. 상담사례 260

5. 관련판례 275

6.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283

6-1.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283

6-2. 공제금 지급기준 285

6-2-1. 사망의 경우 285

6-2-2. 부상의 경우 285

6-2-3. 후유장애의 경우 286

6-2-4. 대물의 경우 287

7. 상대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293

7-1.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93

7-2.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293

8.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94

8-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294

8-2.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294

8-3. 관련판례 295

9.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297

9-1.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97

9-2.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298

10.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299

10-1.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99

10-2.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301

10-3.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302

Ｐart 7. 교통사고 합의시 해야 할 사항 303

1. 교통사고 합의금 305

1-1. 물적피해 305

1-2. 인적피해 305

1-3. 교통사고 합의기간 305

1-4. 경찰 조사 및 보험사 처리 305

1-5. 피해자의 치료기간 306

1-6. 합의 협상 306

1-7.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306

1-8. 치료비 306

1-9. 휴업 손해비 306

1-10. 위자료 307

1-11. 후유장애 손해 307

1-12. 기타 손해배상 308

2. 상담사례 309

Ｐart 8.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321

1. 과실비율이란? 323

1-1. 과실의 개념 323

1-2. 과실의 산정요인 323

1-3. 과실비율 산정 원칙 323

1-4.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324

1-5. 과실분쟁의 발생이유 325

2.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327

1-1.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근거 327

1-2. 과실상계 예시 327

1-3. 과실상계의 이유와 조건 327

3. 과실비율 Ｑ&Ａ 329

3-1. 피해자 과실 329

3-2. 가해자 과실 332

3-3. 분쟁해결절차 334

3-4. 입증자료 341

3-5. 사고접수 342

3-6. 보험료 할증 342

3-7. 보상처리절차 343

3-8. 과실판단 345

3-9. 과실상식 346

3-10. 과실비율 인정기준 350

3-11. 경찰 신고 353

부록: 관련법령 355

도로교통법(초록) 3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초록) 41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