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4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 판서노트
박제인 l 메가스터기교육
9,000원  정가 10,000  (-1,000원 할인)
140 쪽 ㅣ 2023년 06월 08일
1721420
0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한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2024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 판서노트』는 9급·7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심화이론 강의의 판서를 정리한 교재이다. 실제 강의 판서를 그대로 정리하여, 따로 필기하는 수고를 덜면서 주요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합격노트와 병행하여 학습한다면 행정법총론 기본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Ⅰ 행정법 통론 
1. 통치행위 
2. 자기구속 
3. 신뢰보호 
4. 법률적합성 vs 신뢰보호 
5. 운전면허 취소 관련 
6. 공무수탁사인 = 행정청이자 행정주체 
7. 행정주체와 행정청 
8. 개인적 공권 
9. 환경영향평가 판례 (안&밖)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검사임용판례 
11. 자기완결적 신고 vs 행위요건적 신고 
 
PART Ⅱ 행정작용법 
12. 입법의 성질: 일반적, 추상적 
13. 입법 vs 처분 
14.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15. 단체위임 vs 기관위임 
16. 위임입법 논의의 체계 
17. 구체적 규범통제 
18. 두유약정 
1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0. 법령보충규칙 
21. 처분과 행정행위 
22. 판단여지의 개념 / 인정여부 
23. 판단여지 긍정설 
24. 행정행위의 종류 
25. 경업자 소송 
26. 제재처분의 이전 / 제재사유의 이전 
27. 인허가의제(원칙) 
28. 부분의제 
29. 재건축조합 구조도 
30. 재건축조합 판례 
31. 불복방법: 인가 vs 수리 
32. 부관의 하자와 쟁송방법 
33. 부담 외 부관에 대한 부진정일부취소소송 
34. 부담의 이행 
35. 행정행위에 대한 적용법령 
36. 위법일 때 – 무효냐 취소냐 
37. 공정력과 선결문제 
38.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39. 위헌결정의 소급효 
40. 무효 / 취소 / 철회 / 실효 
41. 소송의 체계 
42. 공법상 계약 
 
PART Ⅲ 행정절차 
43.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행정작용 
44.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공통절차 
45. 행정절차법상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절차 
46. 행절법 3조 2항 9호의 행절법 배제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7.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48. 대집행주체 
49.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서 “공법상” 
50.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중 “대체적” [퇴거 관련] 
51.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중 “작위의무” (부작위의무X) 
52.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중 “작위의무” 2 (작위의무로 전환) 
53. 직접강제 4가지 
54. 양벌규정과 기관위임 
55. 통고처분 구조도 
56. 과태료 구조도 
 
PART Ⅴ 행정구제 
57. 부작위의 위법 / 위법과 과실 
58. 사익보호성과 인과관계 
59. 공무원 개인의 책임 
60. 기관위임과 국가배상 (1) 
61. 기관위임과 국가배상 (2) (feat. 권한위임) 
62.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 
63. 경계이론 vs 분리이론 
64. 잔여지수용 구조도 
65. 공토법상 손실보상 절차 (1) 
66. 공토법상 손실보상 절차 (2) 
 
PART Ⅵ 행정쟁송 
67. 재처분의무 비교 [인용재결 vs 인용판결] 
68. 간접강제 / 직접처분 [인용재결 vs 인용판결] 
69. 경원자소송 
70. 협의의 소익 
71. 권한위임 / 내부위임 / 대리 
72. 입찰참가자격제한 
73. 교원 징계 
74. 유 약 정 
75. 소송물 
76. 취소판결 기판력과 국가배상 
77. 기판력 vs 기속력 
78. 기속력은 사유에도 미친다 
79. 기속력의 내용 
80. 거부처분 취소판결(확정) 후 재거부? 
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2. 공무원연금 & 법관명퇴 
 
부록 
83. 행정기본법 
2. 행정심판법 
3. 행정소송법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