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5 대한민국 이민법제론
조국현 l 진원북스
76,000원  정가 80,000  (-4,000원 할인)
1144 쪽 ㅣ 2025년 06월 05일
1721387
760 원
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본 이민법제론 [제2판]에서는 그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3판]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분야를 중심으로 비록 그 페이지 수가 늘어나더라도 보다 자세하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법제론에서는 법무부 소관 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부처 소관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 “이민 7법”을 다루는 소위 “집중‘과 ”선택“의 방식으로 전문성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2판]에서는 오탈자 등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앞으로 독자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위해 수정이나 보완되는 내용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정정표>의 형태로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법령의 나열만이 아니라 실제 법령과 실무를 접목하여 실제로 이 책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이해하고 실무에 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실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linking-pin)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단순히 한편 살펴보는 것이(broad-spectrum) 아니라 실제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부분 등은 보다 설명을 자세히(narrow-spectrum) 하여 차별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이민법제론 [제2판]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네 인생은 늘 불완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어쩌면 우리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우물을 파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의 얼굴이 내게 고객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비록 다소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기쁘게 받을 것이라는 생각 등등을 해 봅니다.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개  요 3


제2장  서술순서 및 주요 내용 5


제3장  이민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8


제1절  이민법 일반 8


Ⅰ. 이민법의 의의 및 이민법제의 발전 8


Ⅱ. 이민법의 적용범위 8


Ⅲ.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그리고 「이민법」과의 관계 9


제2절  이민법의 법원 9


Ⅰ. 성문법원 10


제3절  대한민국 이민법제 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13


제2편  국적법


제1장  총  론 37


제1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37


제2장 국적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43


제1절  국적 일반 43


Ⅰ. 국적과 대한민국의 국민 43


Ⅱ. 국적과 시민권 45


Ⅲ. 국적과 가족관계등록부 45


Ⅳ.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 46


Ⅴ.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46


Ⅵ. 「국적법」과 「병역법」과의 관계 47


Ⅶ.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47


제2절  국적법의 제정 목적 49


제3절  국적의 법원(法源) 49


제4절  현행 「국적법」의 주요내용 50


제5절  「국적법」상 기간의 계산 55


Ⅰ. 법적 근거 55


Ⅱ. 기간 산정시의 기본 원칙 55


Ⅲ. 「국적법」상 기간 산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 55


제6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시기 57


제7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령 59


제3장  국적의 취득 및 절차 61


제1절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 취득 유형 및 취득시기 62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63


Ⅰ. 「국적법」상의 규정 및 법적 성격 64


Ⅱ. 요  건 65


Ⅲ. 효  과 70


Ⅳ. 관련문제 70


제3절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76


Ⅰ. 개  요 77


Ⅱ. 국적법상의 규정 79


Ⅲ. 요  건 79


Ⅳ. 절  차 82


Ⅴ. 효  과 83


Ⅵ.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혼외자)의국적 취득 절차 84


Ⅶ.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 방법 85


제4절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89


Ⅰ. 귀화허가 업무의 흐름 91


Ⅱ. 국적법상의 규정 92


Ⅲ. 구체적인 내용 110


Ⅳ. 귀화허가의 무효와 취소 136


Ⅴ. 관련문제 137


제4장  수반취득 143


Ⅰ. 국적법상의 규정 143


Ⅱ. 수반취득의 대상 144


Ⅲ. 수반취득 신청의 절차 및 허가 144


Ⅳ. 수반취득의 효과 146


제5장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148


Ⅰ. 국적법상의 규정 149


Ⅱ. 국적회복과 귀화와의 관계 150


Ⅲ. 국적회복의 요건 151


제6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162


제1절  개  요 163


제2절  국적법상의 규정 163


제3절  요  건 164


Ⅰ. 이전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164


Ⅱ.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경우 166


제4절  외국국적 포기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안한 경우 처우의 제한 173


제5절  관련문제 174


Ⅰ. 다른 나라 국적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포기 가능여부 174


Ⅱ. 대한민국 국적 취득 중국인의 중국국적 포기 절차 174


제7장  국적의 재취득 177


제1절  개  요 177


제2절  「국적법」상의 규정 178


제3절  대  상 178


제4절  방법 및 시기 179


제5절  절  차 179


제6절  국적 재취득 신고의 수리 효과 및 사후 절차 180


제8장  복수국적과 복수국적자 181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및 의의 182


제2절  복수국적자의 발생 유형 및 허용대상 182


Ⅰ. 복수국적의 발생 유형 182


Ⅱ. 복수국적을 규율하는 방식 184


Ⅲ.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의 허용 184


제3절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186


Ⅰ. 국민처우원칙 186


Ⅱ. 복수국적자의 특정분야 종사의 제한 188


Ⅲ. 복수국적자에 대한 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의 제한 189


제4절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의 취득 189


Ⅰ. 개  요 189


Ⅱ. 국적회복 절차 190


제5절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194


제6절  관련문제 197


Ⅰ.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여부 197


Ⅱ. 국적법 제10차 개정과 관련 198


Ⅲ.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여권의 부정사용 199


제9장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의 출입국 관리 202


제1절  개  요 202


Ⅰ. 개  설 203


Ⅱ. 근  거 203


Ⅲ. 복수국적자(국적이탈 시기 도과자)의 병역의무 204


Ⅳ.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과의 관계 204


제2절  병역의무에 관한 일반적 이해: 병역의무의 이행, 연기 및 면제 204


Ⅰ. 병역법상의 규정 204


Ⅱ. 병역이행 과정 205


Ⅲ. 병역의무자의 구분 205


Ⅳ. 병역의무의 종료 206


Ⅴ. 병역의무의 연기 207


Ⅵ.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210


Ⅶ.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211


제3절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의 허가 212


Ⅰ. 내  용 212


Ⅱ. 허가대상 및 제한 허가대상 및 제한 213


Ⅲ.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대상 및 기간 213


Ⅳ.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절차 218


Ⅴ.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 218


Ⅵ. 국외여행 허가의 제한 221


Ⅶ. 국외여행 허가 간주 제도 224


제4절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225


Ⅰ. 개  요 225


Ⅱ. 주요 쟁점 226


제5절 국적변경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231


제10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233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및 도입취지 234


제2절  국적선택의 방식 및 국적이탈과의 구별 236


Ⅰ. 국적선택의 방식 236


Ⅱ. 국적이탈과의 구별 236


제3절  대상 - 국적선택 의무자 237


제4절  국적선택기간 238


Ⅰ. 일반적인 경우 238


Ⅱ. 병역의무자인 경우 239


제5절  관련문제 241


Ⅰ. 국적법상 국적선택제도에 대한 쟁점 241


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여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243


Ⅲ.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성, 25세)가 국적선택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도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44


제11장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249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50


제2절  대  상 250


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250


Ⅱ.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250


제3절  절  차 253


제4절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254


Ⅰ. 원  칙 254


Ⅱ. 국적 선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254


제5절  문제되는 경우 254


Ⅰ.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254


Ⅱ. 외국 국적 포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255


제12장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256


제1절  개  요 258


Ⅰ. 국적법상의 규정 258


Ⅱ. 입 법 례 260


Ⅲ. 국적이탈 허가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61


Ⅳ. 국적선택과의 구별 261


V. 국적상실과의 구별 262


제2절 요  건 265


Ⅰ. 신  고 265


제3절 국적이탈신고의 절차 268


제4절 효  력 269


Ⅰ. 국적이탈신고를 한 경우 269


Ⅱ.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69


제5절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269


Ⅰ. 개  요 269


Ⅱ. 요  건 271


Ⅲ.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 기준 및 구체적 고려사항 271


Ⅳ. 절차 및 효력 등 274


V. 국적이탈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275


Ⅵ. 국적이탈제도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276


제13장  국적선택의 명령 279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79


제2절  요  건 280


Ⅰ. 대 상 자 280


Ⅱ. 국적선택의 명령과 그 절차 281


제3절  관련문제 284


Ⅰ.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및 국적상실 284


제14장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285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85


제2절  요  건 286


Ⅰ. 대  상 286


Ⅱ. 사  유 286


제3절  절  차 287


Ⅰ. 청  문 287


Ⅱ.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287


제4절  효  력 287


제15장  복수국적자에 대한 통보의무 289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89


제2절  통보의무 289


Ⅰ. 대상(통보의무자) 289


Ⅱ. 통보의 내용 및 절차 290


제3절  복수국적자에 대한 질문권 및 자료제출요청권 290


제16장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상실 291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92


제2절  「국적법」상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 국적상실의 사유 293


Ⅰ. 후천적 사유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294


Ⅱ. 외국국적의 취득 294


Ⅲ.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294


Ⅳ.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295


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295


Ⅵ. 행정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295


제3절  외국 국적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