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880억 원. 회사의 자금관리 부서 단 한 명의 직원이 빼돌린 회삿돈의 액수다. 그 사람은 그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800KG이 넘는 금괴를 구입해 이를 부친과 자신의 동생 집에 숨겼으며, 아내 이름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동생 명의로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피해를 입은 회사는 1년 가까이 계속된 횡령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고스란히 수천억원 대의 피해를 떠안았고, 결국 상장폐지의 위험에 처할 만큼 휘청거렸다. 부패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해악을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피해액이 3조 원이 넘고 피해자만 수만 명에 이르는 조희팔 다단계 판매 사기 사건, 2조 원대 피해액을 기록한 제이유(JU) 주수도 금융사기 사건, 중국, 필리핀 등 해외를 거점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십, 수백억 원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도 그 범행 방법이 매우 교묘하고 범행의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며 그 피해 액수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끊임없이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 되풀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이러한 사건들은 통상 그 피해 액수가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범인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죄의 성립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사건의 본질인 ‘돈’의 흐름과 처분 과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범죄피해자들은 ‘스스로 알아서’ 피해를 회복해야만 했으나,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범인은 범행이 밝혀지기 한참 전부터 돈을 은닉하였고,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게 되었다.

뇌물,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부패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질러지는 그 범죄의 본질 때문에 범행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며 범행 후에는 그 증거가 완전하게 인멸되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에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부패재산을 해외로 무단 반출하는 등 치밀한 은닉 수법이 동원되고 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길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이러한 부패범죄의 본질과 특성에 대응하여 전세계가 하나로 단합해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채택한 UN 부패방지협약의 이행 입법으로 2008. 4. 26. 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은 국내 환수 관련 5대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부패재산몰수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및 불법정치자금법) 중 하나로 뒤늦게 입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시행된지 채 20년도 되지 않은 신생 법률이라 그동안 그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었고, 실제 적용례가 많은 부패범죄에 비해 그 적용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①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을 통한 피해자 환부, ② 조직범죄?유사수신?다단계판매?전자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예외적 환수, ③ 제3자에 대한 추징, ④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부패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 등 다른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하고도 유일무이한 규정들의 존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상 적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는 수조 원 상당의 피해를 낳는 각종 특정사기, 횡령?배임 등 각종 부패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고, 범인이 제3자에게 빼돌려 은닉한 돈을 추적해 이를 신속하게 되돌릴 수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국내에 달리 소개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부패재산몰수법의 세부 내용과 특징, 과거 적용례를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등 실무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부패재산몰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구체적 적용 사례를 확장하는데 주요한 집필 목적이 있다. 위 목적에 맞춰, 이 책에서는 ① 부패재산몰수법의 탄생 배경이 된 UN 부패방지협약(UNCAC)의 특징, ② 부패재산몰수법의 제정과 7차 개정 과정, ③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유의 제3자 몰수?추징의 특징과 사례, ④ 제3자 참가 절차의 의미와 적용례, ⑤ 부패재산몰수법 별표의 총 29개 호에 규정된 각종 부패범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⑥ 범죄수익환수의 일반적 규정과 몰수?추징의 기본법리, ⑦ 기소 전?후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몰수?추징보전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 ⑧ 제3자이의소송,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와 각종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법리까지도 아울러 서술하여 범죄수익환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2022년 1월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해설과 판례?라는 책자를 발간한 이후 약 3년 만에 부패재산몰수법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책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담당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부족하고 모자란 이 책자에 대해 독자분들께서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책이 대한민국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선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5. 3.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검사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