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2판이 출간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형사법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형법도 수차례 개정되었고, 형사판례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판례변경이 있었다. 형법 개정으로서는 먼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삭제와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신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개선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종래 형면제와 친고죄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국민의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기본적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요한 판례의 변경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종래 최협의설에서 협의설로 변경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례변경과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침입의 개념에 관한 판례변경을 들 수 있다. 이는 사법부가 변화된 국민의 법 감정과 법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정을 반영하여 제3판에서는 아래의 점을 유념하며 기술하였다.

첫째, 형법 등 주요 법령의 개정내용과 변경된 판례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통하여 변화된 법현실과 사법부의 법해석 태도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변경된 판례를 포함하여 새로운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였다. 전 분야에 걸쳐 가능한 많은 판례를 인용함과 동시에 그 사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관련 법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은 대부분 포함하고자 하였는데, 다소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셋째, 통설과 판례에 대한 소개는 물론 그에 반대하는 견해도 함께 소개하였다. 독자들로 하여금 비판적 시각을 넓히고, 이를 통해 장차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제2판에서와 같이 내용을 보충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각주를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전체적인 분량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2판에 비해 50여 쪽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 저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 제3판의 출간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출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가친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또 새 책을 받아 본 독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지난해는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형사실무계의 큰 혼란이 있었고, 특히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인 혼란과 국론분열 등 국가적ㆍ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던 시기였다. 2026년 새해에는 이러한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초판에서부터 이번 제3판의 출간까지 기꺼이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책의 교정과 편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마케팅팀 정성혁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 2.

정 준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