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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은 형사법 1개년 최신판례 선택형OX(26년 2차)-06.19 출간예정
	신광은 l 느루


		15,300원 정가 17,000 (-1,700원 할인)

		185 쪽 ㅣ 2026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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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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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남녀통합채용 고득점 필수 교재>

- 25년 6월 ~ 26년 5월 최신판례 수록

- 판례별 출제 가능한 적중 예상문제 100% 수록

- 사실관계, 키포인트, 핵심쟁점까지 모두 수록

-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판례는 보충판례로 별도 수록

PART1 형법

제1장 형법총론 6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 소급효금지의 원칙 15

∙ 형법의 적용범위 16

∙ 범죄의 종류 22

∙ 양벌규정 22

∙ 고의 26

∙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30

∙ 정당행위 32

∙ 공동정범 37

∙ 종범(방조범) 39

∙ 죄수 40

∙ 형벌 48

제2장 형법각론 54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4

∙ 폭행 58

∙ 학대 59

∙ 협박 62

∙ 강요 63

∙ 약취유인 65

∙ 강제추행 66

∙ 준강간죄 70

∙ 특수강간치사상죄 7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9

∙ 명예훼손죄 82

∙ 모욕죄 83

∙ 업무방해죄 86

∙ 경매방해죄 92

∙ 주거침입죄 93

∙ 사기죄 94

∙ 공갈죄 98

∙ 업무상횡령죄 100

∙ 배임죄 105

∙ 배임수재죄 110

∙ 손괴죄 111

∙ 권리행사방해죄 111

∙ 범죄단체 113

∙ 사전자기록위작 113

∙ 도박죄 114

∙ 외교상기밀누설 114

∙ 공무상비밀누설죄 115

∙ 수뢰죄 116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6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19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20

∙ 도주죄 121

∙ 증거인멸 122

∙ 모해위증 123

∙ 무고죄 125

PART2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증거 128

∙ 수사기관 128

∙ 임의수사 129

∙ 체포·구속 131

∙ 접견교통권 132

∙ 압수·수색·검증 133

∙ 증명 146

∙ 증거능력 150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1

∙ 전문법칙 156

∙ 자유심증주의 157

PART3 부록(보충판례)

제1장 형법(총론) 160

∙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160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61

∙ 양벌규정 170

∙ 업무상 과실 171

∙ 공범론 171

∙ 죄수 172

∙ 형벌론 173

제2장 형법(각론) 17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7

제3장 형사소송법(수사·증거) 179

∙ 수사의 개시 179

∙ 압수·수색 180

∙ 전문법칙 181

∙ 증명력 182

∙ 자유심증주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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