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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4판 행정법 입문
김종보 l 북포레
21,600원  정가 24,000  (-2,400원 할인)
304 쪽 ㅣ 2026년 09월 01일
1720382
21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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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행정법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법학을 배우는 초기에는, 민사법에 모든 힘을 기울여 민법에 강한 법률가가 되면 충분할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 생각이 맞다면 한국의 경제성장과 비례해서 법률가의 역할은 계속 확장되었을 것이고, 현재와 같이 법률시장이 좁은 상태에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은 민사법과 다른 각도에서 법률가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이해하는 능력은, 마치 또 다른 CCTV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처럼, 법률가에게 분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행정법 총론은 행정법 각론이라는 바다 위에 뜬 작은 배와 같습니다. 어떠한 입법 주제나 사법적 분쟁도 특정한 각론 영역에서 시작해서 문제의 중심을 이루고, 그에 더해 행정법 총론이 필요한 형태를 띱니다. AI, 정보통신, 의료, 건설, 교육 등 각론의 영역 하나하나가 행정법 총론이 지배하는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입문하는 법학도는 각론을 구성하는 각 제도를 이해하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행정법은 민사법과 결합해서 법률가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고, 많은 법률서비스가 요구되는 행정법 각론 영역에서, 법률가들이 마음껏 활약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행정법 각론의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법률가에게 법률시장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제4판을 위한 수정 작업은 영남대학교 박건우 교수가 도와주었습니다. 박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행정법 입문의 출판을 도와주신 북포레 진하준 대표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목 차 ]

제01장  행정법의 기초개념  1
Ⅰ. 행정의 개념  1
Ⅱ. 행정‘법’의 개념  5
Ⅲ. 소송법학과 제도법학  11

제02장  행정의 유형  13
Ⅰ. 개 관  13
Ⅱ. 대상에 의한 분류  13
Ⅲ. 이익상황에 의한 분류  13
Ⅳ. 법형식에 의한 분류  14
Ⅴ. 행정주체에 의한 분류  16

제03장  법치행정  22
Ⅰ. 형식적 법치주의  23
Ⅱ. 실질적 법치주의  26
Ⅲ. 통치행위  29
Ⅳ. 특별권력관계  31

제0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35
Ⅰ. 개 관  35
Ⅱ. 성문법  36
Ⅲ. 불문법  38
Ⅳ. 평등의 원칙  40
Ⅴ. 비례의 원칙  41
Ⅵ. 신뢰보호의 원칙  43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6

제05장  공권과 반사적 이익  48
Ⅰ. 공권의 의의  48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50
Ⅲ. 법률상 이익의 확대  52
Ⅳ. 공권의 변형-새로운 공권  56

제06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기능  61
Ⅰ. 개 관  61
Ⅱ. 행정행위의 의의  62
Ⅲ.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67
Ⅳ.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69
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처분성  72
Ⅵ. 거부처분  74

제07장  행정행위의 종류  84
Ⅰ.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84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87
Ⅲ. 일반처분  89
Ⅳ.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9

제08장  재량행위  91
Ⅰ. 개 관  91
Ⅱ. 재량과 기속의 구별실익  9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97
Ⅳ. 재량행위의 통제  104

제09장  허가와 특허  105
Ⅰ. 법적 성질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105
Ⅱ. 허가와 특허  107

제10장  강학상 인가  117
Ⅰ. 개 관  117
Ⅱ. 인가이론의 장점과 논리구조  120
Ⅲ. 재건축, 재개발과 강학상 인가이론  124

제11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9
Ⅰ. 개 관  129
Ⅱ. 확 인  132
Ⅲ. 공 증  133
Ⅳ. 통 지  141
Ⅴ. 수 리  142

제12장  행정행위의 공정력  150
Ⅰ.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50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  153

제13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2
Ⅰ.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162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63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3
Ⅳ.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173

제14장  하자의 승계  178
Ⅰ. 하자승계이론의 의의  178
Ⅱ. 하자승계이론의 적용요건  179
Ⅲ. 하자승계의 기준  180
Ⅳ. 판례상 하자승계의 대표사례  181
Ⅴ. 이른바 구속력론  185
Ⅵ. 하자의 치유와 전환  188
Ⅶ.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188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95
Ⅰ. 부관의 의의  195
Ⅱ. 부관의 종류  196
Ⅲ. 부관의 한계  199
Ⅳ.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소송요건의 문제  202
Ⅴ.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본안판단의 문제  204

제16장  직권취소와 철회  207
Ⅰ. 직권취소  207
Ⅱ. 행정행위의 철회  215

제17장  행정입법  221
Ⅰ. 개 관  221
Ⅱ. 법규명령  225
Ⅲ. 행정규칙  230
Ⅳ. 법규형식의 행정규칙  236
Ⅴ. 행정규칙의 법규성  239

제18장  행정계획  242
Ⅰ. 행정계획의 의의  242
Ⅱ. 행정계획의 처분성  245
Ⅲ.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249
Ⅳ. 계획재량과 형량원리  252
Ⅴ. 도시계획시설과 사업인정의 의제  256
Ⅵ.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과 실효제도  258

제19장  행정상 사실행위  261
Ⅰ. 개 념  261
Ⅱ. 권력적 사실행위  262
Ⅲ. 행정지도  263
Ⅳ. 행정조사  263

제20장  공법상 계약  265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265
Ⅱ. 공법상 계약의 유형  265

제21장  행정절차  268
Ⅰ. 행정절차의 의의  268
Ⅱ. 행정절차법의 연혁  269
Ⅲ. 침익적 처분의 절차  269
Ⅳ. 수익적 처분의 절차  271
Ⅴ. 문서주의  272
Ⅵ.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절차하자의 독자성)  272

제22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74
Ⅰ. 정보공개제도  274
Ⅱ. 개인정보 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275

제23장  행정강제  277
Ⅰ. 행정강제의 의의  277
Ⅱ. 행정상 강제집행  277
Ⅲ. 즉시강제  281
Ⅳ. 행정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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