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소개 ■

형사소송법은 1954년 9년 23일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었다. 195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편, 조문 493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은 1912년 조선총독부제령 제11호 「조선형사령」과 1948년 미군정청 군정법령 제176호를 참고하였다. 조선형사령은 구 일본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옮겨왔다. 입법과정에서 조선에만 적용되었던 독소특례 규정들은 삭제되었다. 6ㆍ25전쟁 과정에서 생존하였고, 일본에서 공부한 법률전문가들이 법전 편찬과정에 참여하여 만든 대한민국 최초 형사소송법이었다. 일본식 문체가 형사소송 법전에 흐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제정이후 2026년 8월 4일까지 72년 동안 46차례 개정되었다. 법률문체(장문ㆍ한자ㆍ일본문체)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많은 내용이 담긴 긴 법조문과 난해한 법률용어들이 법조문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당시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2007년 6월 1일 제16차 개정부터 신설되는 조문은 한글로 입법되었다. 그래서 현행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형사소송법이 되었다.

2016년 법제처는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을 발간하였다. 형사소송법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내용은 전혀 손을 보지 못하고 단어만 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도 개정되지 못하고 현재 잠자고 있다. 많은 법률전문가와 국문학자가 이 작업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률용어(일본식 용어와 중국식 용어)와 어려운 단어에서 일부 순화되었을 뿐, 법률문체는 전혀 손대지 못했다.

이 책을 출판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8년간 형사소송법 개정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 또한 한글 전용세대가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들이 법전을 읽을 수 없으며, 해독을 할 수 없다는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래서 10년간 형사소송법 전면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더 이상 해석론에 머물러 난해한 법조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연구성과물 일부가 이 책이 된 것이다.

나는 형사소송법 조문 수정 작업과정에서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 [한글세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가독성이 있는 형사소송법], [명확성ㆍ간결성ㆍ가독성ㆍ개조성ㆍ국제성을 가진 형사소송법], [AI 번역으로 80% 이상 외국어 번역이 되는 형사소송법]이다. 10년 동안 「알기 쉬운 법문장」을 잊은 적이 없다. 「세종대왕과 성호와 다산」의 깊은 고뇌를 나도 깊이 생각했다. 훈민정음정신과 애민정신이었다. 내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여러 연구자들이 앞으로 함께 작업을 해야 할 내용이다. 정치권이 안정되고, 가까운 시일에 대한민국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법률내용과 법률문장에 대한 내 제안이 입법개정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법문장은 일본 법문장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 특징은 장문이다. 한 조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법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국어로 바꾸기도 힘들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법문장 문제점이다.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법률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문체가 결여된 싸구려 모조품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행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의지를 갖고 쉽게 바꾸어야 한다. 각 장(章)을 매년 단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자동차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 책은 현행 조문과 법제처 개정안을 비교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다듬었다. 그동안 발전한 학설·판례ㆍ논문을 참고하여 과감히 수정하였다. 필자가 숙고한 수정안은 파격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4월 영남형사판례연구회 세미나 발표ㆍ2017년 9월 법무대학원 대학원 수업ㆍ로스쿨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다.

형사소송법 조문 문체가 바뀌지 않으면, 법원 형사판례 문체도 바뀌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문체도 바뀔 수가 없다. ‘사망한 문체’가 실무에서 ‘고급법률문장’으로 맹신되는 풍토는 대한민국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