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헌법이론 강의의 내용은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으로 구분됩니다. 초판에서 제3판을 발행한 「객관식 헌법」의 헌법총론에 이어, 본서 「객관식 헌법」은 기본권론 분야에 한정하여 그간의 각종 국가시험 등에 기출된 문제를 선별해서 초판에 이어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이론 강의와 각종 시험 출제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객관식 헌법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발행하는 것이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대학생 또는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객관식 문제집을 준비하면서 진로 준비를 위해 젊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갖게 되면 그렇듯이 수험생활도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리듬으로 시작하고 인내하면서 결국 합격이라는 목표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격이 인생의 목표이기보다는 또 다른 시작일 것입니다. 승진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험생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여건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주어진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마음고생도 극복하면서 사회 초년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진로와 관련하여 수험생활의 첫 번째 직면해야 할 것이 바로 시험과목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는 헌법 객관식 문제집도 하나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나간 시간 속에 다양한 경험은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또는 기초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난 후 객관식을 문제집을 풀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본 적이 기억 속에 가물거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기본적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의 정도에 대한 강약이 있으며, 기본적 지식도 객관식에 맞는 정도의 강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에 의할 때 분명한 것은 학문적 또는 연구자적 자세로는 수험생활을 길어지게 합니다. 이를 배제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면 발문의 중요한 핵심어가 자주 등장하고 그 핵심어마다 지문들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보면 객관식에 맞는 공부 강약의 정도도 파악될 것이라 봅니다.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 왕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 본인의 노력과 인내심으로 합격의 지점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체력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집중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각종 국가시험을 출제해 본 경험이 있지만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여전히 긴장되고 신중한 태도를 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출제자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엄격하고 공정하면서도 좋은 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출제자의 사명일 것이라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각 과목마다 큰 틀과 흐름을 파악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합격이라는 노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며 늘 청운의 꿈을 갖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시실 바랍니다.

늘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가족, 아내 김혜진과 큰아들 김태현, 둘째 아들 김태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농사일 놓지 못하고 계시는 92세 아버님과 어머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곁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저희 헌법연구실의 장준혁 실장님, 강혜경 박사님, 박정선 박사님, 임서진 원장님, 양문석 대표님, 이원관 이사장님, 신정식 대표님, 김정현 선생님, 이영세 대표님, 조재현 과장님, 허준행 대표님, 오승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 2. 20.

김 종 세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 의의

제2절 기본권 주체

제3절 기본권 효력

제4절 기본권 갈등

제5절 기본권 제한 및 한계기본권침해와 구제

제6절 기본권보호의무

제2장 이념적 및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인신의 기본권

제1절 생명권

제2절 신체자유

제4장 사생활의 기본권

제1절 주거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비밀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

제4절 통신의 자유

제5장 정신적 기본권

제1절 양심의 자유

제2절 종교의 자유

제3절 학문의 자유

제4절 예술의 자유

제5절 언론출판의 자유

제6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6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보호

제7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및 국민투표권

제2절 선거권

제3절 공무담임권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9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사회보장수급권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권

제4절 환경권

제5절 보건권

제6절 혼인 및 모성보호

제10장 기본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