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최신기출문제
1. 하반기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5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5년 법원9급, 해경(순경 및 학과),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순경공채(2차), 경력경채, 국가직7급, 해경 경위공채, 경찰대편입시험의 기출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5년 11월 14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수록시험 ※
● 2025년 6월 21일 시행
202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법원직) <25-법원9급>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순경], 25-해경학과[경장]>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25-능력평가>
● 2025년 7월 26일 시행
2026년 제75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경위공채>
● 2025년 8월 30일 시행
202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경찰행정 경채] <25-경찰2차>
● 2025년 9월 13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5-경채(세무)>
● 2025년 9월 20일 시행
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검찰7급>
● 2025년 10월 25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간부>
● 2025년 11월 8일 시행
2026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25-경찰대편입>
[목차]
형 사 소 송 법
1.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2. 형사소송법의 이념 ·································· 4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6
4. 수사의 기본개념 ······································ 7
5. 수사의 개시 ············································ 13
6. 수사의 방법 ··········································· 24
7. 대인적 강제수사 ···································· 28
8. 대물적 강제수사 ···································· 49
9. 수사상의 증거보전 ································ 74
10. 수사의 종결 ········································· 76
11. 공소와 공소권이론 ······························ 80
1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81
13. 공소제기의 방식 ································· 83
14. 공소시효 ··············································· 86
15. 법 원 ···················································· 88
16. 검 사 ···················································· 92
17. 피고인 ·················································· 93
18. 변호인 ·················································· 96
19. 소송조건 ··············································· 99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00
21. 공판심리의 범위 ································ 102
22. 공판준비절차 ····································· 105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 106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107
25. 공판절차의 특칙 ································ 112
26. 증거의 기본개념 ································ 116
27. 증명의 기본원칙 ································ 117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24
29. 자백배제법칙 ····································· 133
30. 전문법칙 ············································· 135
3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45
32. 탄핵증거 ············································· 147
33. 자백보강법칙 ····································· 149
34. 공판조서의 증명력 ···························· 152
35. 종국재판 ············································· 153
36.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55
37. 상소의 일반이론 ································ 157
38. 항 소 ·················································· 162
39. 상 고 ·················································· 163
40. 재 심 ·················································· 164
41. 약식절차 ············································· 167
42. 즉결심판절차 ····································· 169
43.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171
주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