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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산법
전대규 l 법문사
47,500원  정가 50,000  (-2,500원 할인)
608 쪽 ㅣ 2025년 07월 23일
1719446
47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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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최근 이론적 심화나 실무의 전개를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법 분야가 도산법이다. 도산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것에 대처하여야 하는 도산법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출간된 지 10년,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책은 다양한 이론과 실무적 쟁점을 담아내는 아카이브(Archive)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도산법의 이론과 실무를 반영하다 보니 어느새 분량이 주석서 수준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도산법의 체계적인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함을 떠나 간결함(simplicity)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을 시도하였다. 각 도산절차의 공통된 법리를 추출하여 전체를 관통하는 형태로 서술하였다. 도산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다채로운 실무 전개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내용(프랜차이즈계약, 공동수급체의 도산 등)도 다룸으로써 도산법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였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세심히 검토해 준 이정우 부장판사(장흥지원장), 주재오 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좋은 자료 보내준 이석준 재판연구관(대법원), 영어 문헌 번역과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유연희 님(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 늘 응원하며 지켜봐 주신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출판을 맡아 고생한 법문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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