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 머리말
최근 각종 국가직 시험은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 매년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모든 시험이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꾸준히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지엽적인 단순 암기가 아니라 복합적인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들의 출제비중이 늘어 제대로 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작의 문제들이 늘고 있다. 이는 국가직, 법원직, 경찰직 등의 모든 국가시험의 출제진

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진으로 전면 교체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경찰간부시험과 경찰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수사와 증거 파트 이외의 분야에서 출제범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특기할 만한 점은, 형사소송법도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논점들이 중요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본서는 국가직, 법원직, 경찰간부, 경찰직,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지만, 향후 출제가능한 변호사시험 등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국가직(검찰·교정·철도경찰), 법원직, 군수사직, 경찰승진 시험에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기획하였다.

2. 본서의 특징
⑴ 국가직과 법원직을 중심으로 한 최근 출제경향에 대한 정밀분석과 엄선된 문제 매년 새롭게 나오는 기출문제들을 계속해서 수록할 수는 없다. 일정부분은 삭제해야만 또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고 정해진 시간에 최고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 본서는 최신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2023년·2024년·2025년도의 기출문제는 전부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과거의 기출문제들은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여 엄선함으로써 최근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설, 중요부분의 강조
상당수의 기출문제집이 단지 정답에 끼워 맞춘 비전문적인 해설을 담고 있다. 비전문적 해설로 지문을 이해하다보면 잘못된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다. 본서는 학리에 맞고 실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더하여 본서만으로도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실한 해설을 달았다. 독자들은 별도의 보충교재를 참조하지 않고도 본서만으로 기출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⑶ 2025년 9월초까지의 최신판례, 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기출문제집의 해설에 있어 최신판례나 개정법령에 맞게 지문이나 해설을 교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내용을 학습케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본서는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에 어긋나는 지문을 최대한 삭제하고, 해설 또한 철저히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2025년도 9월초까지의 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여 판례에 의해 이미 폐기된 지문은 판례의 취지대로 교정함으로써, 시험준비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였다.

⑷ 형사소송개정을 예상한 문제의 비중의 재정리
2026년에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치로 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개정이 될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줄였고, 형사소송절차의 중심이 될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반영을 늘림으로써 법개정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맺으며
최근 모든 시험문제가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나 난이도를 점점더 높이는 방식으로 지엽적인 판례를 출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례형태의 문제를 개발하여 출제하고 있다. 시험을 어렵게 내는 방법은 공판절차, 상소절차 등을 강화하거나 사례형문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수험생으로서는 단지 무의미하게 기출문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출제의도, 관련지문 등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만 한다.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가장 짧은 시간에 좋은 점수로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승진시험을 위해서든, 채용시험을 위해서든 최선을 다하는 독자들이야말로 본서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필자의 스승이다.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이끌어준 박범성 더나은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9.17.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