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출판사 특성상 교환환불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금번 제8판은 이혼소송의 핵심 중 하나인 증거수집 방법 및 그와 관련 된 판례의 내용을 보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추어 증거수집 관련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보강함은 물론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자주 활동되는 타인간의 대화녹음 부분에 관한 내용 및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여하를 판단한 최신판례(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를 삽입하였고, 특히 기존에 기술된 각종 증거수집절차 외에 실제 이혼소송에서 증거수집방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구석명신청에 관한 내용 및 서식들의 추가 등을 보강함으로써 증거수집관련 영역을 보다 더 강화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법원의 명령에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과 관련된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 및 관련 내용까지 삽입함으로써 명실상부 이혼소송관련 이론 및 관련 증거수집 분야 최고의 전문서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디 본서의 이러한 취지가 현재 이혼소송에 직면해 있거나 관련 소송 중 각종 이혼절차 및 증거수집 등에 곤란을 겪는 분들 그리고 소송실무종자들에게 완벽한 승소의 길라잡이 역할을 다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 목 차 ]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18

Ⅰ. 가사소송의 준비 18

1. 인적 사항의 파악 18

2. 사실관계의 정리 18

3. 증거의 확보 19

4. 법률의 검토 19

5. 처리 방법의 선택 19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20

Ⅱ. 증거수집 방법 20

1. 개요 20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21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2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31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34

1. 개 설 34

2. 재산명시제도 34

3. 재산조회제도 43

4. 사실조회신청 53

5. 사실조회절차 54

6. 사실조회의 결과 54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61

8. 구석명신청 71

9. 증거보전신청 77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92

Ⅰ. 개요 92

Ⅱ. 가압류 94

Ⅲ. 가처분 94

Ⅳ. 절차 97

1. 신청서 제출 97

2. 심리 97

3. 담보 97

4. 재판 97

5. 효력 97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118

Ⅰ. 사전처분 118

1. 개 설 118

2. 보전처분과의 구별 119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120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121

5. 사전처분의 효력 121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37

1. 의의 및 성질 137

2. 관할 및 절차 138

Ⅲ. 담보제공명령 148

1. 의의 148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48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49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50

Ⅳ. 일시금 지급명령 155

1. 의의 155

2. 관할 155

3. 당사자 155

4. 신청 155

5. 재판 156

6. 실효성의 확보 156

Ⅴ. 이행명령 159

1. 개념 159

2. 요건 160

3. 절차 161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62

Ⅵ. 금전의 임치 173

1. 개념 173

2. 대상 및 절차 173

3. 금전임치의 효력 175

Ⅶ. 양육비이행관리원 177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등 177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77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178

4. 이용대상 178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179

Ⅷ.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195

Ⅸ.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200

1. 새로운 양육비이행확보수단 도입배경 200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201

3. 출국금지 요청 등 204

4. 명단공개 205

5. 형사처벌 208

제4장 가사조사절차 210

Ⅰ. 가사조사절차 210

1. 의의 및 취지 210

2. 가사조사관의 지정 211

3. 가사조사관의 직무 211

4. 가사조사관의 특성 211

Ⅱ. 사실의 조사 212

1. 조사명령 212

2. 조사기간 213

3. 조사의 착수 213

4. 구체적인 조사사항 214

5. 조사의 방법 215

6. 조사보고서의 작성 217

Ⅲ. 사실조사이외의 조사관의 직무 218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218

2. 조정을 위한 조치 218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218

제5장 가사조정 228

Ⅰ. 서설 230

1. 개요 230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230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230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231

Ⅱ. 가사조정의 절차 232

1. 당사자 및 관할 233

2. 가사조정의 신청 233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234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 235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235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235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243

1. 개 설 243

2. 취 하 243

3. 각 하 243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43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43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244

7. 조정성립 244

8. 조정의 효력 245

Ⅴ.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246

1. 소송·심판에의 이행 246

2. 소송·심판에의 회부 246

제6장 이혼소송의 유형 260

Ⅰ. 협의이혼 261

1. 협의이혼이란 263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263

3. 협의이혼 신고 264

4. 협의이혼의 철회 264

5. 효과 265

6. 국제이혼 267

Ⅱ. 혼인의 무효 283

1. 의의 283

2. 혼인 무효사유 284

3. 관할 285

4. 당사자 285

5. 심리 286

6. 혼인무효의 효과 286

Ⅲ. 이혼의 무효 296

1. 의의 및 성질 296

2. 이혼무효의 사유 296

3. 관할 298

4. 당사자 298

5. 심 리 298

6. 확정판결의 효과 299

Ⅳ.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302

1. 의의 등 302

2. 정당한 당사자 304

3. 관 할 305

4. 심 리 305

5. 사실혼의 범위 등 306

6. 확정판결의 효력 308

7.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지정 308

8.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309

Ⅴ. 혼인의 취소 319

1. 의의 320

2. 혼인취소의 사유 320

3. 정당한 당사자 324

4. 관 할 324

5. 심 리 325

6. 확정판결의 효과 328

7. 혼인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 328

Ⅵ. 이혼의 취소 335

1. 의의 335

2. 이혼의 취소 사유 335

3. 정당한 당사자 335

4. 관 할 335

5. 심 리 336

6. 확정판결의 효과 336

Ⅶ.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340

1. 의의 및 성질 341

2. 이혼소송의 특칙 342

3. 재판상 이혼의 사유 343

4. 정당한 당사자 353

5. 관 할 353

6. 심 리 354

7. 확정판결 355

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356

9.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제 359

Ⅷ. 재산분할청구 418

1. 서론 418

2. 관할 419

3. 정당한 당사자 419

4. 심리 420

5. 재산분할의 대상 420

6.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 436

7.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 437

8.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 438

9. 재산분할의 비율 439

10. 이혼확정 후 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부 441

11.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444

12. 제척기간 444

13. 과세 444

14. 심판 444

Ⅸ.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453

1. 의의 453

2. 약혼의 효과 454

3. 손해배상청구 454

4. 원상회복청구 456

5. 정당한 당사자 457

6. 관할법원 457

Ⅹ.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467

1. 의의 467

2. 손해배상청구 467

3. 원상회복청구 468

Ⅺ.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471

1. 의의 및 성질 471

2. 정당한 당사자 472

3. 관할 472

4. 요건 473

5. 심리 474

Ⅻ.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477

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477

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485

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심판 497

4. 실권회복의 심판 510

5.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 511

ⅩⅢ. 유아인도소송 516

ⅩⅣ. 부양료청구 525

1. 의의 526

2. 부양의무 526

3. 부양의 방법 527

4. 당사자 528

5. 관할 528

6. 심리 528

7. 심판 528

제7장 국제이혼 536

1. 의 의 536

2. 관 할 536

3. 실 무 례 537

제8장 소송의 종료 542

Ⅰ. 상소의 개념 542

1. 의 의 542

2. 구 별 543

3. 상소의 목적과 상급심의 성격 543

Ⅱ. 항소 543

1. 의 의 543

2. 항소의 요건 544

3. 항소의 제기 544

Ⅲ. 부대항소 549

Ⅳ. 추완항소 554

Ⅴ. 상고 557

1. 개 설 557

2. 상고심의 절차 557

3. 상고이유 562

4. 상고심의 심리 572

5. 상고심의 재판 572

6. 환송판결의 기속력 574

7. 부대상고 575

제9장 이혼판결 후 강제집행절차 578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 578

1. 소송비용의 범위 578

2. 소송비용의 부담 581

3.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 582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583

5. 소송비용의 담보 585

Ⅱ. 압류 및 추심(전부) 591

1. 압 류 591

2. 추심명령 598

3. 전부명령 610

Ⅲ. 경매신청절차 617

1. 의 의 617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617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632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672

제1절 가사조사 672

제2절 혼인관계 소송 676

제3절 협의이혼 689

제4절 가사신청 698

부록 : 재판실무자료 / 644

서식색인 /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