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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중근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김중근 l ACL
18,000원  정가 20,000  (-2,000원 할인)
260 쪽 ㅣ 2025년 11월 14일
++ 본 도서는 출판사 방침상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718386
1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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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3·24·25년 대법원 주요 판례를 세부 쟁점까지 정리
최신기출 지문을 OX로 추가하여 전 직렬 형사법 시험 완벽 대비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까지 한번에 정리




형법 
 
1편 | 2023년 최신판례 OX 
. 죄형법정주의 12 
. 형법의 적용범위 19 
. 구성요건 22 
. 정당방위 23 
. 정당행위 24 
. 위법성의 인식 27 
. 방조범 28 
. 부작위범 30 
. 죄수론 31 
. 형벌론 37 
. 과실치사상죄 38 
. 폭행죄 39 
. 강간과 추행의 죄 40 
. 명예훼손죄 44 
. 모욕죄 46 
. 업무방해죄 47 
. 경매ㆍ입찰방해죄 54 
. 주거침입죄 55 
. 퇴거불응죄 56 
. 사기죄 57 
. 횡령죄 59 
. 손괴죄 60 
. 문서죄 61 
. 직권남용죄 62 
. 도주죄 63 
 
2편 | 2024년 최신판례 OX 
. 죄형법정주의 64 
. 형법의 적용범위 72 
. 주관적 구성요건 74 
. 정당행위 75 
. 금지착오 76 
. 공동정범 77 
. 과실범 80 
. 죄수론 81 
. 몰수ㆍ추징 83 
. 상해죄 84 
. 학대죄 85 
. 강간과 추행의 죄 87 
. 명예훼손죄 89 
. 모욕죄 92 
. 주거침입죄 95 
. 사기죄 100 
. 공갈죄 105 
. 횡령죄 106 
. 배임죄 107 
. 배임수재죄 109 
. 손괴죄 110 
. 문서죄 111 
. 인장에 대한 죄 113 
. 뇌물죄 114 
. 공무집행방해죄 115 
. 범인도피죄 117 
. 무고죄 118 
 
3편 | 2025년 최신판례 OX 
. 죄형법정주의 119 
. 형법의 적용범위 126 
. 인과관계 127 
. 정당행위 128 
. 죄수론 132 
. 형벌론 137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38 
. 학대죄 139 
. 강간과 추행의 죄 140 
. 업무방해죄 144 
. 경매ㆍ입찰방해죄 148 
. 절도죄 149 
. 사기죄 150 
. 횡령죄 153 
. 배임죄 156 
. 공무상비밀누설죄 157 
. 뇌물죄 158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59 
. 도주죄 160 
. 무고죄 161 
 
형사소송법 
 
1편 | 2023년 최신판례 OX 
. 소송행위 . 166 
. 반의사불벌죄 168 
. 압수ㆍ수색 169 
. 공소제기의 절차 . 176 
. 증거법의 기본원칙 177 
. 자유심증주의 178 
. 증거능력 179 
. 전문법칙 183 
. 상소일반 . 184 
. 상고 . 185 
. 항고 . 186 
. 재심 . 187 
. 약식명령 . 189 
 
2편 | 2024년 최신판례 OX 
. 변호인 . 191 
. 압수수색 194 
. 감청 205 
. 공소취소 . 207 
. 공소장변경 . 208 
. 공소제기의 절차 . 210 
. 감정 . 212 
. 국민참여재판 . 213 
. 증거능력 214 
. 자유심증주의 222 
. 증거법의 기본원칙 224 
. 전문법칙 225 
. 재심 . 226 
. 약식명령 . 227 
 
3편 | 2025년 최신판례 OX 
. 구속 228 
. 압수ㆍ수색ㆍ검증 229 
. 공소시효 237 
. 자유심증주의 23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0 
. 재심 . 243 
 
특별법 
 
1편 | 2024년 최신판례 OX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8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4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1 
 
2편 | 2025년 최신판례 OX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5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53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5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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