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법 공부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와 맹목이 유독 많다고 느꼈습니다. 법리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적 담론의 ‘폭’은 존재합니다.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오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법률가 숫자도 늘어났지만, 법에 관한 담론은 그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소용돌이 사회에서 더 나은 사회적 지위나 부(富)에 이르기 위한 ‘줄 세우기 수단’ 또는 ‘간판’으로 법이 존재해 왔을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저만의 독단적 생각이겠지요.

실무가에서 연구자로 전업(轉業)한 뒤 “왜(why)?”라는 질문에 제 나름의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what the law ought to be) 궁리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다양한 법 분야, 비교법, 법 이외 분야로부터 지식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악전고투(惡戰苦鬪)의 쉽지 않은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선현(先賢)과 곳곳에 계신 고수(高手) 덕분에 민법에 대한 저의 이해가 조금은 나아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 연구자 생활의 중간결산입니다. 부끄럽지만 교육보다 연구를 우선시했기에 학생 친화적이고, 수험 적합한 수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자 생활 초반에는 기존 논의를 반복하거나, 맹목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강의안을 공들여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충우돌 끝에 생각이 가닥을 잡아가면서, 기존 담론에 덧붙이고 싶은 말들이 생기면서 저만의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과목별 강의안을 모은 뒤, 풀어 쓴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일단 공간(公刊)하고 차차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늘 생각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법에 관한 지식은 이미 상당 부분 대중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푸는 능력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판례나 공개되지 않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에 잘 접근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기존 잘못된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정답이 없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담론의 소비자가 아니라 담론의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왜(why)?”라는 질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민법에 대한 제 생각의 방법을 최대한 보이려 했습니다. 제 의견은 상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가 던지고자 한 화두(話頭)는 제 결론이 옳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각의 방법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자신만의 생각을 유도함으로써 법에 관한 담론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제가 바라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제 의견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극복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법률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고 법률가라는 직업의 한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많습니다. 경청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아닐까요. 복잡다단하고 갈등 수준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을 세심하고 공평하게 형량하는 방법으로서의 법, 선과 형평의 기술로서의 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맹목·권위·간판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다른 학문에 대한 식견·공동체에 대한 애정으로 무장한 법률가들이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각자의 몫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그 과정에서 조금의 이바지라도 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초고를 읽고 저의 제자들(강윤구 변호사님, 류혜비 변호사님, 김치송 판사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었고, 덕분에 상당한 분량의 내용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쁜 와중임에도 시간을 내 원고를 읽어 준 제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모두 앞으로 높은 학문적 성취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탈자를 지적해 주신 정찬우 부장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남은 오류는 모두 저의 몫입니다. 초고를 바탕으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제 표현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지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고를 여러 번 수정하였습니다.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편집과 출판 과정에서 애써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 임진우 팀장님, 이경희 주간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저는 여전히 희망을 품어 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껍데기와 모든 쇠붙이는 가고, 알맹이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아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Zwei Dinge erfüllen das Gemüt mit immer neuer zunehmender Bewunderung und Ehrfurcht, je öfter und anhaltender sich das Nachdenken damit beschäftigt: Der bestirnte Himmel über mir und das moralische Prinzip in mir.” (Immanuel Kant)

“더 자주, 더 꾸준히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커지는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내 위의 별로 뒤덮인 하늘과 내 안의 도덕률.” (임마누엘 칸트)

2025. 6.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