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헌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판례는 방대한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 실제로 헌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출제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이론과 학설을 아무리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정작 시험장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 판단의 핵심 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앞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헌법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판례를, 그것도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방식 그대로 정리하여 익힐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2026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 헌법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최소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판례의 전문(全文)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사안의 핵심과 결론에 이르는 논리만을 압축하여 서술함으로써, 최신 판례의 흐름까지 놓치지 않으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판례를 회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의 박스 틀 안에 판례제목, 판시사항, 결정요지, 결정주문을 간결하게 담아 해당 사안의 핵심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습니다. 판례명과 쟁점,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논거를 각각 분리된 서술로 흩어놓는 대신 하나의 박스 안에 압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수험생이 한 번의 시선으로 사안의 표제부터 결론까지를 파악하고 반복 회독을 통해 빠르게 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문구에는 밑줄을, 이미 기출로 출제된 항목에는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판례 전체를 균등하게 암기하는 대신, 실제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묻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출 항목의 경우 한두 번 정도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한 개, 서너 번 이상 빈번하게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두 개를 부여하였습니다.

넷째, 욕심을 최대한 자제하고 반드시 보고 가야 할 화제성 있는 중요 판례만을 엄선하였습니다. 모든 판례를 빠짐없이 담으려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 교재는 다시 방대해지고 수험생은 또다시 옥석을 가리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에 이 책은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컸거나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판례만을 선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양보다 선택과 집중을 택한 이유입니다.

판례는 결국 구체적 사안 속에서 헌법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텍스트입니다. 이 책이 두꺼운 판례집과 막막한 기출문제 사이에서 길을 잃은 수험생들에게, 짧지만 정확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과 함께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년 10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