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최신판례 · 최신 기출문제 완벽 반영

* 중요판례·최신판례를 적재적소에 위치

* 최신 기출문제 완벽 반영

* 지문에 밑줄을 그어 회독수를 극대화

* 최근 개정법령 완벽 반영

윌비스 법원직 : pass.willbes.net윌비스 교정직 : pass.willb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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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출 1200제』 머리말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국가직과 법원직의 최근 10년간의 기출 1,200문제를 엄선하여 진도별로 배열하였습니다. 가장 최신의 2026년 경찰승진 시험문제까지 반영하여, 국가직･법원직은 물론 경찰승진 시험까지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직과 법원직을 망라한 기출지문을 절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나가다 보니, 마침내 ‘형사절차의 모자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본 수험서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형사소송법의 전체 구조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직 9급 전공과목의 출제문항이 25문제로 늘어남에 따라, 공판절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두 직렬간의 출제 경계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단기 합격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전략과목으로 형사소송법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그대로 수록하여 자연스러운 반복학습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26.8.4.)을 반영하여 검사의 수사권이 삭제됨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 기출지문에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제도가 바뀌거나 출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문의 경우에도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편집의 오류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별 문항 구성 안내]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20문제

제2편 수사와 공소：305문제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143문제

제4편 공판(증거)：515문제

제5편 상소 및 특별절차：217문제

(총 1,200 문제)

본 기출문제집의 특징

1. 형사절차 흐름에 맞춘 진도별 배치

국가직, 법원직, 경찰승진 문제를 [수사 → 공판 → 증거 → 상소 및 특별절차]로 이어지는 형사절차 흐름에 따라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재배열하였습니다.

2. 입체적 4단계 배열 [조문(절차) → 기본판례 → 비교판례 → 심화판례]

각 테마마다 절차규정과 법령조문을 먼저 확인한 후, 기본판례에서 비교･심화 판례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도록 배치하여 형사절차를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증거와 상소：[종합문제] 수록

[증거]와 [상소] 부분에서는 여러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종합문제]로 별도 편성하여 실전 감각과 응용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TIP] 정리와 해설의 핵심 키워드 밑줄 처리

비슷하나 결론이 달라 가장 혼동하기 쉬운 유사･상반 절차 및 판례는 [※TIP] 을 달아 일목요연하게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해설의 핵심 키워드에는 밑줄을 그어 회독 속도와 가독성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감사의 말씀

방대한 기출문제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엮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의 흐름을 꿰뚫고 기출을 집요하게 분석한 수험생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본 교재가 합격을 향한 수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단기 합격과 눈부신 미래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제1편 형사소송의 이념과 적용범위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단서

1. 불심검문

2. 고 소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4. 고발과 자수

제2절 임의수사

1. 수사기관

2. 함정수사

3. 피의자신문

제3절 체포･구속과 석방제도

1. 피의자 체포와 구속

2. 체포･구속 적부심사

3. 피고인 구속과 보석

4. 접견교통권

제4절 압수･수색

1. 압수･수색 절차 일반

2. 전자정보 압수･수색

3. 긴급 압수･수색

4. 임의제출물 압수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제6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7절 수사의 종결

제8절 재정신청

제2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2절 공소시효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절 관 할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

제3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소송행위

제6절 소송행위 기간

제7절 소송서류와 송달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일반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증거개시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제6절 증인신문

제7절 피해자의 지위

제2장 특수한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정지

제2절 간이공판절차

제3절 국민참여재판

제4절 공소장변경

제3장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

2. 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3. 제3자 진술서･진술기재서류(제313조)

4.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6. 전문진술 등(제316조)

제4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제5절 자유심증주의

1. 의 의

2. 자백보강법칙

3. 탄핵증거

4.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6절 증거 종합문제

제4장 재 판

제1절 형식재판

제2절 실체 판결(유･무죄 판결)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재판 종합문제

제5편 상소와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1. 상소권자, 상소이익

2. 일부상소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2절 항소와 상고

제3절 항 고

제4절 상소 종합문제

제2장 재 심

제3장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