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여러 로스쿨에서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 판례’를 특강 형식으로 강의해 왔습니다. 로스쿨 1~2학년 시기에 사용한 법학교재에는 없는 최근 판례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최신 중요 쟁점을 파악하게 되고 변호사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에 마무리 정리를 겸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로스쿨의 특강에 모두 응할 형편이 되지 않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요청도 있어서 형사소송법 정리용 교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지만 특별히 중요하거나 2023년 이후의 판례들과의 비교 등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3년 이전의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①, ②나 Ⓐ, Ⓑ와 같은 순번표시, 밑줄과 진한 글씨 등으로 가능하면 판례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이후에 판례의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작성하여 판례를 복습하면서 더 이해하고 또한 시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1회독을 한 후에는 판례와 사례 중에 하나만으로 빨리 복습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판례와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거나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소개하여 판례와 함께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① 현행범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판단기준, ②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 여부, ③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와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판례 추이, 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의 특정 정도, 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의 구별과 해당 영장, ⑦ 공소장변경 관련 쟁점 요약, ⑧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⑧ 증언 전후의 증인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에 따른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 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극심한 혼란을 걱정하면서도 이 책이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정리 내지 판례 보충 교재로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힘들게 마련하였으니 모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봅니다.

이 판례와 사례 교재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의 더운 여름을 보내고 정말 푸른 가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2026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