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 책은 지난 15년간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나온 형사소송법 문제 해답을 적은 책이다. 잘 알다시피, 이런 유형의 책은 이미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을 보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새로 쓴 책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해설 답안은 필자가 새로 쓴 것이다. 2012년 변호사시험 문제나 2020년 8월 모의고사 문제 등이 지금 출제되었다는 가정하에, 그 답을 적어 보았다. 같은 문제가 2027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된다면 여기 적은 것을 참고해서 답하면 된다. 심지어 이 답안을 쓸 때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했다. 지난 15년간 많은 교과서가 새로 출간되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이 출간되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새로 답을 적은 것이다. 책 서두에 90개쯤 되는 논문을 소개해 두었다. 본 해설집 안에 실제로 인용된 것만 그 정도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논문을 검색하고 내용을 읽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적은 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훨씬 풍부할 거라고 믿는다.

둘째, 답안 구성은 아주 단순하게 했다. 모의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를 보면 형사소송법 문제는 대부분, 쟁점 제시형이다. 쟁점을 주고 어떻게 해결할지 묻는 문제라는 뜻이다. 죄책을 묻는 형법과 달리 쟁점 제시형 문제는 목차를 새로 짤 필요가 없다. 1. 쟁점, 2. 조문, 3. 견해의 대립, 4. 판례, 5. 검토, 6. 결론 식으로 답하면 된다. 다만 그 안의 내용을 누가 더 풍부하게, 날카롭게 채우느냐에 따라 점수가 갈린다. 쟁점을 두 개 이상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답안에서 같은 목차 아래 내용을 채워 넣었다.

셋째, 다른 책에서 ‘심화학습’, ‘집중탐구’, ‘tip’ 등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하는 해설 부분을 [못 들어본 강의]라는 이름의 시리즈로 첨부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100% 암기한다고 해도 실제로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답을 적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문제와 쟁점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전문법칙에서 진술 개념이 왜 중요한지, 위장출석에서 왜 재심설과 비상상고설이 대립하는지, 강제채혈과 강제채뇨에 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왜 규범적 사실동일설을 취하면 안 되는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왜 항고할 수 없는지 등등, 기출 문제를 제대로 푸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21개 논점별로 적어 두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걸 알고 적는 답과 모르고 적는 답은 그 수준과 깊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못 들어본 강의] 시리즈를 통해 교과서나 수험서를 읽으면서 의문스러웠던 점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그 공적의 대부분은 책머리에 소개한 참고 논문 저자들 덕이다. 나기업 변호사, 김정한 교수님, 신이철 교수님, 이주원 교수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저자들의 글을 읽었고, 그분들 말씀을 참고해서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2005년 처음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매년 새로 출간되는 논문을 읽은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연구자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여기 인용한 논문은 하나같이 신선하고 재미있는 글들이므로, 나중에라도 꼭 찾아서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못 들어본 강의’도, ‘들어본 강의’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더 열심히 발굴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독자들과 나눌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으로 인해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하는 노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간곡히 바랄 뿐이다.

출간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책 잘 만들기로 소문난 박영사가 더욱 번창하기를 내내 응원하려고 한다.

2026년 2월 마지막 날

북한산이 마주 보이는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