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지 않은 것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장 및 그에 따른 증명도 당사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 취지나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책임만 있고, 법률적인 면은 법원의 전권사항입니다. 다만, 법률관계의 파악 내지 이론구성에 따라 무슨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민사소송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였으며, 간이구제절차와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소송비용계산방법,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 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 소장작성례와 함께 수록하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들을 참고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이를 이해하기 쉽게 나열하였습니다,
  
  이 책이 복잡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여기에서 얻은 지식들이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음을 자부하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PART. 1 민사소송(民事訴訟)이란? 1
  
  [1] 민사소송의 개념 3
  
  [2] 형사소송과의 구분 4
  
  [3]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5
  
  1. 민사조정 5
  
  2. 화해 5
  
  3. 지급명령 5
  
  4. 공시최고(제권판결) 6
  
  5. 소액심판제도 6
  
  [4] 민사소송의 요건 7
  
  1. 소송요건의 개념 7
  
  2. 법원의 관할 7
  
  2-1. 관할의 개념 7
  
  2-2. 관할의 종류 7
  
  2-3. 관할에 관련된 서식 작성례 10
  
  관할합의서 10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10
  
  3. 당사자 12
  
  4. 당사자에 대한 서류 작성례 13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13
  
  당사자선정서(소제기 후에 선정하는 경우) 14
  
  당사자선정취소서 15
  
  선정당사자변경서 16
  
  5. 소송물 17
  
  PART. 2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19
  
  Chapter. 1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21
  
  [1] 민사소송절차 21
  
  공시송달신청서(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22
  
  공시송달신청서 23
  
  공시송달신청서(의사표시) 24
  
  [2] 민사전자소송제도 27
  
  1. 사용자 등록 27
  
  2. 소제기 28
  
  3. 답변서 제출 28
  
  4. 송달 28
  
  5. 사건기록열람 29
  
  [3]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35
  
  1. 심급제도 35
  
  2. 재심절차 36
  
  PART 3.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는지요? 37
  
  Chapter 1.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증거자료의 준비 39
  
  [1]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39
  
  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39
  
  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39
  
  3. 부제소(不提訴) 합의가 없을 것 40
  
  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42
  
  5. 중복소송의 금지 42
  
  6. 재소(再訴)금지 42
  
  [2] 증거자료의 준비 45
  
  1. 증거의 개념 45
  
  2. 증거의 확보 45
  
  3. 증거화 하기 46
  
  [서식 예] 내용증명(대여금) 46
  
  4. 증거에 대한 서류 작성례 47
  
  증인신문신청(피고) 47
  
  필적감정신청서 48
  
  서증조사신청서 49
  
  현장검증신청서 50
  
  문서제출명령신청서 51
  
  검증신청서 52
  
  Chapter 2.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54
  
  [1] 소송비용의 개념 54
  
  1. 소송비용이란? 54
  
  2. 소송비용의 종류 54
  
  [2] 소가 산정방법 56
  
  1. 소가의 개념 56
  
  2. 소가의 산정표준 56
  
  [3]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58
  
  1. 소송의 종류 58
  
  2. 이행의 소 소장 작성방법 58
  
  3.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63
  
  4.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64
  
  5. 병합청구의 원칙 65
  
  [4] 인지액 및 송달료의 산정방법 66
  
  1. 인지액 산정방법 66
  
  2. 인지액 납부방법 66
  
  3. 송달료 67
  
  4. 송달료 납부방법 68
  
  5.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69
  
  [5]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70
  
  1.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70
  
  2.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71
  
  3.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71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72
  
  [6] 소송비용에 대한 서류 작성례 7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7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7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76
  
  즉시항고장 78
  
  [7] 소송대리인 선임 80
  
  1. 원칙 80
  
  2. 예외 80
  
  [8] 보전처분 84
  
  1. 보전처분이란? 84
  
  2. 처분의 필요성 84
  
  3. 가압류 84
  
  3-1. 가압류란? 84
  
  3-2.가압류절차 84
  
  4. 가처분 85
  
  4-1. 가처분이란 ? 85
  
  4-2. 절차 85
  
  Chapter 3. 소송관련 지원제도 87
  
  [1] 법률구조제도 87
  
  1. 개념 87
  
  2. 대상 사건 87
  
  3. 법률구조기관 87
  
  4. 신청절차 88
  
  5.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88
  
  [2] 소송구조제도 89
  
  1. 개념 89
  
  2. 요건 89
  
  3. 범위 90
  
  4. 신청 91
  
  소송구조신청서 양식 91
  
  재산관계진술서 양식 93
  
  5. 결정 96
  
  6. 취소 96
  
  Chapter 4.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99
  
  Section 1. 민사조정 99
  
  [1] 민사조정 99
  
  1. 민사조정의 개념 99
  
  2. 신청인 100
  
  3. 대리인 선임 100
  
  4.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100
  
  4-1. 조정기관 100
  
  4-2. 조정장소 101
  
  [2] 민사조정 신청 102
  
  1. 신청방법 102
  
  2. 민사조정 신청 절차 102
  
  3. 조정신청서의 제출 103
  
  4. 송달 104
  
  5. 조정기일의 지정 104
  
  5-1.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104
  
  5-2.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104
  
  6. 법원의 사실조사 105
  
  7.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106
  
  7-1. 조정의 성립 106
  
  7-2. 조정의 불성립 106
  
  8. 이의신청 107
  
  8-1. 이의신청기간 107
  
  8-2. 이의신청의 통지 107
  
  8-3. 이의신청의 효력 107
  
  8-4. 이의신청의 취하 107
  
  8-5. 이의신청서 작성 사례 10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원고) 10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피고) 10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피신청인) 109
  
  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110
  
  [3] 신청서 작성 111
  
  1. 민사조정 신청서 양식 111
  
  2. 조정신청서 작성례 113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113
  
  조정신청서(대여금반환청구) 116
  
  조정신청서{손해배상(자)청구} 118
  
  조정신청서{손해배상(기) 청구} 121
  
  조정신청서(건물인도 등 청구) 123
  
  조정신청서(임금청구) 126
  
  [4] 신청비용 128
  
  1. 소송목적의 값 산정 128
  
  2. 인지액 128
  
  3. 인지액의 납부방법 128
  
  4. 송달료 납부 130
  
  Section 2. 제소전화해 131
  
  [1] 제소전화해의 개념. 131
  
  1. 제소전 화해란? 131
  
  2. 제소전화해의 효력 131
  
  [2] 신청 절차 133
  
  1.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도 133
  
  2.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133
  
  3. 송달 134
  
  4. 심리기일의 지정 134
  
  5.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134
  
  6. 소송의 제기 135
  
  [3] 신청서 작성 136
  
  1.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136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소장(피신청인) 138
  
  2. 신청비용 140
  
  2-1. 소송목적의 값 산정 140
  
  2-2. 인지액 140
  
  2-3. 인지액의 납부방법 140
  
  2-4. 송달료 납부 141
  
  Section 3. 지급명령 142
  
  [1] 지급명령의 개념 142
  
  1. 지급명령이란? 142
  
  2. 지급명령의 요건 142
  
  3. 지급명령의 효력 142
  
  [2] 신청 절차 143
  
  1. 지급명령 신청 절차도 143
  
  2.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144
  
  3. 지급명령의 결정 145
  
  4. 송달 145
  
  5. 이의신청 146
  
  이의신청서 작성례 146
  
  6. 소송의 제기 147
  
  6-1.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147
  
  6-2.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147
  
  6-3.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148
  
  7. 인지 등의 보정 148
  
  8. 전자소송의 신청 148
  
  [3] 신청서 작성 149
  
  1.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149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례 151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151
  
  참고 153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154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156
  
  지급명령신청(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 158
  
  [4] 신청비용 160
  
  1. 소송목적의 값 산정 160
  
  2. 인지액 160
  
  3. 인지액의 납부방법 160
  
  4. 송달료 납부 161
  
  Section 4. 공시최고(제권판결) 162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162
  
  1. 공시최고(公示催告)의 개념 162
  
  2. 제권판결의 개념 163
  
  3. 신청인 163
  
  4. 신청요건 163
  
  5. 제권판결의 효력 164
  
  [2] 공시최고 신청 절차 165
  
  1. 신청 절차도 165
  
  2.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165
  
  3. 재판 167
  
  4. 공시최고 167
  
  5. 공시최고기일 168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168
  
  7. 제권판결 169
  
  8. 제권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169
  
  9. 불복소송의 제기 169
  
  9-1. 소송제기 요건 169
  
  9-2. 소송제기 기간 170
  
  9-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장 작성례 171
  
  [3] 신청서 작성 174
  
  1. 신청서 양식 174
  
  2.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례 175
  
  공시최고 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175
  
  공시최고 신청서(자기앞수표) 177
  
  공시최고 신청서((약속어음) 179
  
  권리신고서(공시최고에 대한)-(수표) 181
  
  3. 신청비용 182
  
  4. 인지액의 납부방법 182
  
  4-1. 현금납부 182
  
  4-2. 신용카드납부 182
  
  4-3. 인지납부일 183
  
  4-4. 송달료 납부 183
  
  Section 5.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184
  
  [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184
  
  1.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184
  
  2. 이행권고의 개념 184
  
  [2] 소액사건의 범위 185
  
  1. 소액사건의 범위 185
  
  2. 일부 청구의 금지 185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186
  
  1. 효력 186
  
  2. 강제집행 186
  
  [4] 신청 절차 187
  
  1.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187
  
  2. 소장 제출 187
  
  3. 송달 188
  
  4. 이행권고결정 188
  
  5. 변론기일의 지정 190
  
  6. 변론기일 190
  
  7. 판결 선고 190
  
  [5] 신청비용 191
  
  1. 소송목적의 값 산정 191
  
  2. 인지액 191
  
  3. 인지액의 납부방법 191
  
  3-1. 현금납부 191
  
  3-2. 신용카드납부 192
  
  3-3. 인지납부일 192
  
  4. 송달료 납부 192
  
  PART 4. 각종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93
  
  Chapter 1. 소송의 종류 및 소장 작성방법 195
  
  [1] 소송의 종류 195
  
  1. 확인의 소 195
  
  확인의 소장 작성례 195
  
  토지임차권 확인의 소 195
  
  가계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198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200
  
  2. 이행의 소 204
  
  각종 이행의 소 소장 작성례 20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204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206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20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 216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 1년 만료, 다세대 주택) 218
  
  3. 형성의 소 220
  
  형성의 소장 작성례 220
  
  제3자이의의 소(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220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병합청구) 22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224
  
  [2] 소장의 작성방법 227
  
  1. 필수적 기재사항 227
  
  2. 청구취지 227
  
  3. 청구원인 227
  
  4. 임의적 기재사항 228
  
  5. 사건의 표시방법 228
  
  Chapter 2. 소송의 제기 및 진행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29
  
  [1] 소송 제기 229
  
  1. 소 제기. 229
  
  2. 소장의 제출 229
  
  3. 관할 229
  
  3-1. 보통재판적 소재지 229
  
  3-2. 특별재판적 소재지 230
  
  [2]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234
  
  1. 소장심사 대상 234
  
  2. 소장의 각하 234
  
  [3] 송달 및 주소보정 235
  
  1. 소장부본의 송달 235
  
  2. 주소보정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