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으로, 축적된 실무경험과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행정소송 관련 기초 및 심화이론은 물론 소송유형별 재판절차운용과 구체적 심리방법을 두루 정리한 실무지침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초판을 2008년 발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초판에 없던 난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소송, 건축 및 징계 관련 소송, 주민소송을 추가하였고, 2016년에는 보건ㆍ의료 관련 소송, 사립학교 관련 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소송 부분을 추가한 개정판 별책을 발간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는 행정소송 관련 실무지침서 중 가장 체계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무 관계자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 왔고, 법치주의의 확립과 그에 기반을 둔 행정의 적법성 확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함께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 발전이 계속되어 새로운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법령 개정 및 새로운 판례가 누적되면서, 개정과 보완의 필요성은 날로 커져 갔습니다. 이에 점차 방대해지는 분량과 개정 작업의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단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분야별로 분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21년 '도시정비 및 보건ㆍ의료' 분야를 다룬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Ⅰ」을, 2022년 '토지수용, 난민 및 학교폭력' 분야를 다룬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Ⅱ」를, 2025. 2. ‘노동, 산업재해’ 분야를 다룬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뒤를 이은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로서, 앞선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각종 처분들과 운전면허, 영업정지, 정보공개, 건축, 교원, 징계,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학교폭력 분야 행정 쟁송들, 입찰참가제한, 변상금 등 일반 행정규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 분야들은 행정소송 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할뿐더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그간 체계적으로 정리된 실무지침서를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분야들입니다. 이번 집필 과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법령과 판례, 실무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제되는 소송의 유형과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고자 노력하였고, 하급심 선례를 최대한 수집ㆍ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재판 및 관련 업무의 수행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시리즈가 이 책을 통해 총 4권으로 완결되고, 이로써 행정소송 각론 전체를 아우른 실무지침서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매우 뜻 깊다 하겠습니다.

바쁜 재판일정 가운데 이 책의 완성도를 더더욱 높이기 위한 감수작업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상덕 부장판사님, 고은설 부장판사님, 각 장을 맡아 최선을 다해 집필해 주신 전현직 서울행정법원 판사님들, 특히나 모든 작업에 있어 시종일관 큰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간 업무를 맡아 고생하신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 책을 포함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시리즈가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용한 책으로서 널리 사랑받고,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발전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위원장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