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4 사건·사례 중심 행정심판
이경열 l 법률출판사
18,000원  정가 20,000  (-2,000원 할인)
336 쪽 ㅣ 2024년 05월 24일
1716874
180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한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저자가 행정사사무실을 개업했을 당시인 2010년만 해도 현행 행정사법 이전으로, 행정사 시장은 경력 행정사들의 무대였다. 허허벌판에 첫발을 뗐을 때, 다행히도 행정심판 분야에서 프로들과의 경쟁에서 주눅 들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행정심판위원회와 유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2022년 잘하던 일을 마감하고 은퇴를 결심하기까지 나름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 책을 저술할 기회를 얻게 되어 돌이켜보면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현업 행정사들에게는 참고용 도서로 활용되고, 행정심판 작성 경험이 없는 초보 분들에게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술하였다. 책 분량은 적은 편은 아니나 행정심판작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원론적인 내용은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행정심판청구사례 수록에 비중을 두었다.




수록된 행정심판청구사례는 저자가 지난 10여 동안 행정사로 일하면서 수임했던 1,000여 건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 중앙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을 업종과 유형을 구분하여 선별한 사건이며, 업종의 종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방, 운전면허. 숙박업소, 청소년 담배판매, 건설업체, 과징금, 건축허가, 병원, 극장 등이다.


누구나 행정심판을 일단 청구하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재결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결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갑론을박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을 제외한 보통의 사건들은 위원회에서 미리 정해놓은 자체 심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의 기준을 알고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저자는 행정사를 시작하고 은퇴 시까지 10여 년간 청구했던 1,000여 건의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결과를 기록 관리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하면서 기록된 자료를 꼼꼼히 유형별로 분석 정리하면서 어떤 사건이 인용이나 일부 인용이 많고, 어떤 사건은 기각률이 높은지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 자료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자가 분석한 자료도 1,000여 건의 재결결과를 통해 얻은 자료이니만큼 내용 면에서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1000여 건의 재결 결과를 분석정리한 「행정심판 심의기준」이란 명제로 이 책에 수록하였다. 나름 시간을 투자하여 얻은 자료이니만큼 현업 행정사들이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부록으로 행정사의 기본 영역인 청원서, 탄원서, 반성문, 진정서, 녹취록 작성방법과 사례를 수록하고, 이외 창업 행정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영업전략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1편 행정심판 총관


1. 행정심판 개요 16


1) 행정심판이란 / 16


2) 행정심판위원회 / 16


3) 행정심판 청구기관 / 16


4) 행정심판 종류 / 16


5) 행정심판 청구 기간 / 17


6) 행정심판 청구방법 / 17


7) 자주 쓰는 행정심판 용어 / 17


8) 행정심판 업무처리 절차 / 21


2. 행정심판 1,000여건 재결결과로 분석한 『행정심판심의 기준』 22


1) 인용률이 높은 사례 / 22


2) 일부 인용률이 높은 사례 / 22


3) 기각률이 높은 사례 / 23


4) 위법건축법 이행강제금이 감면되는 경우 / 23


5) 기타 일부 인용이나 기각사례 / 23


6)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이 되는 경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 / 24


3. 기각률이 높은 사건의 대응 방법 25


4. 법령에 명시된 행정처분 감경 기준 26


제2편 행정심판청구사례


1.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행정심판 30


1)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30


2)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35


3)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39


4)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44


5)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3차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49


6) 신분증위조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53


7) 녹취록에 의해 사술로 밝혀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57




8)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63


9) 7080 라이브카페 가무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68


10) 영업주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72


11)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76


12) 영업장 외 영업 영업정지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81


13) 영업장 외 영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 85


14) 신뢰보호의원칙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89


15)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보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 94


16)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보관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98


17) 무신고업체 제조식품 판매식당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02


18) 일반식당 청소년고용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06


19) 호프집 청소년고용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10


2. 단란·유흥주점 행정처분 행정심판 114


1) 단란주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14


2) 단란주점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18


3) 단란주점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22


4) 단란주점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26


5) 유흥주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31


6)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35


3. 휴게음식점 주류판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 140


1) 휴게음식점에서 술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40


4.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위반 행정처분 행정심판 144


1) 수입신고 하지 아니한 식품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44


2) 수입식품 부정신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49


5.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 행정처분 행정심판 155


1)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55


2)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60


3) 노래연습장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64


4) 노래연습장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69


6. 숙박업소 행정처분 행정심판 173


1) 숙박업소(관광호텔) 성매매 장소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73


2) 숙박업소(모텔)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77


3) 숙박업소(여관) 성매매알선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81


7. 인터넷 게임제공시설 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186


1) 인터넷 게임 제공시설 등록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186


8.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191


1)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91


9. 구강검진기관(치과)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195


1) 구강검진기관(치과)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95


10. 영화상영관(극장)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201


1) 영화상영관(극장)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201


11.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206


1)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 / 206


12. 운전면허취소처분 경찰청 이의신청 212


1) 운전면허취소처분 경찰청 이의신청(경찰청 자료) / 212


13.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15


1) (식당업) 음주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15


2) (회사원)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20


3) (자영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24


4) (창업예정)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29


5) (개인택시) 벌점초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34


6) (자영업) 난폭운전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39


7) (공무원) 뺑소니운전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44


14. 전문건설업체 등록말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49


1) 전문건설업체 등록말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49


15. 대규모 점포(마트)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54


1) 대규모 점포 영업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54




16. 건물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261


1)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 261


17. 대지 사고지 지정 고시 해제 행정심판 266


1) 대지 (전) 사고지지정고시 해제 행정심판 / 266


18. 건축허가 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72


1)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취소 행정심판 / 272


2) 건축허가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 280


3)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 285


제3편 집행정지 신청


1. 집행정지 개요 292


2.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292


3.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 292


4.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사례 293


1)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293


2) 관광호텔 성매매 장소제공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신청 / 298








【 부 록 】


1. 청원서 작성 304


1) 청원서 작성방법 / 304


2) 청원서 작성사례 / 305


2. 탄원서 작성 308


1) 탄원서 작성방법 / 308


2) 탄원서 작성사례 / 310


3. 진정서 작성 312


1) 진정서 작성방법 / 312


2) 진정서 작성사례 / 313


4. 반성문 작성 318


1) 반성문 작성방법 / 318


2) 반성문 작성사례 / 319


5.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322


1) 고충민원 개요 / 322


2) 고충민원 작성방법 / 322


3) 고충민원 신청방법 / 322


4) 신청서 작성사례 / 323




6. 녹취록 작성방법과 사례 326


1) 녹취록 작성방법 / 326


2) 녹취록 작성사례 / 328


7. 행정사 창업 초기 영업전략 331


1) 업무 분야에 전문가가 되도록 학습하자 / 331


2) 초기 1~2년 사무실 임대료를 줄이자 / 331


3) 상담 온 고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영업전략이다 / 331


4) 영업의 성패는 홍보(광고)가 좌우한다 / 332


5) 사건 발생 이후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 333


6) 신규상담 건수의 약 25%는 소개받고 전화 온 고객이다. 적정한 수임료와 최선의 서비스는 길게 보는 영업자산이다 / 334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결재 확인시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cj대한통운 택배(☎1588-1255)를 이용하셔서 착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