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 책이 2024년 5월 처음 출간되고 개정판에 이어 개정 2판이 나오게 된 것은 많은 행정사 분들이 구독해 주신 덕분으로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저자가 초보 행정사로 사무실을 처음 개업하고 12년 동안 영업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터득한 노하우 그리고 직접 처리했던 1,000여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경험이 부족한 행정사에게는 방향을 잡는 길잡이가 되고, 무엇보다 행정사라면 필수인 행정심판 작성에 여러 심판 사례가 행정심판 실무와 작성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로 청소년주류제공사건의 처벌 완화를 위해 2024.4.19.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는 행정처분기준만 완화된 것이고 사건의 유형과 심판 절차 및 작성방법은 그대로 이기에, 이번 개정판에서 수정 없이 수록하였다. 이번 일부 증보된 내용은 행정처분기준 완화 이후의 청소년주류제공사건과 종종 발생하는 일반음식점 가무행위,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을 1건씩 추가하였다.

끝으로 이 책 구독 이후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며 전화와 문자로 격려해주신 행정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 「사건·사례 행정심판」이 개업행정사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 목 차 ]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26

1.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26

2.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 및 일반회생제도의 비교 27

3. 법적 정리절차와 사적 정리절차의 주요제도 비교 29

4.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흐름도 31

제2장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절차 34

제1절 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주의사항 34

1. 채권자 누락에 대한 주의 34

2. 해외출국 시 법원 등에 보고 35

제2절 관할 36

1. 원칙적 토지관할 36

2. 관할의 특례 36

3. 대규모 사건의 특례 37

4. 상속재산파산 및 유한책임신탁재산파산 사건의 관할 37

5. 관할의 기준시 38

6. 재량이송 38

7. 사물관할 38

제3절 파산신청권자와 파산능력, 파산원인 39

1. 파산신청권자 39

2. 파산능력 43

3. 파산원인 45

제4절 파산신청의 효력 50

1. 시효의 중단효력 50

2.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 및 상계금지의 요건 52

제5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53

1. 의의 53

2. 보전처분의 내용 53

3. 요건 및 절차 등 55

4. 집행 55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및 파산선고의 효과 58

제1절 법원의 결정 58

1. 파산신청 각하 58

2. 파산신청 기각 59

제2절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법 제316조) 64

1. 즉시항고권자 65

2. 즉시항고기간 66

3. 즉시항고의 효과 66

4. 항고법원의 판단 67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68

1. 시작 68

2. 법원사무관 등의 등기의 촉탁 등 68

3. 법인 존속의 의제 71

4. 채무자에 대한 효과 71

5.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79

6. 파산신청의 취하 불가 80

7. 파산선고와 재산명시 81

제4장 파산절차의 관계인 84

제1절 파산절차의 기관 84

1. 파산관재인 84

2. 파산관재인대리 85

3. 채권자집회 86

4. 감사위원 87

5. 관리위원회 88

제2절 파산관재인의 선임 90

1. 피선임자격 90

2. 선임증 교부 91

제3절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지위 91

1.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91

2.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93

제5장 파산선고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 96

제1절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96

1. 개요 96

2.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96

3. 중단된 소송의 수계요부(要否) 98

4. 소송절차 중단의 효력 105

5. 채무자의 소송절차 참가 방법 106

6. 파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106

7. 파산선고와 독촉절차 107

제2절 파산선고가 보전·강제집행에 미치는 효과 108

1. 강제집행 기타 개별집행의 금지, 실효 108

2. 파산관재인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속행 109

3. 강제집행 등 외관제거 111

4.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112

5.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에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112

6.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효력 114

제6장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취소소송의 취급 116

1.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116

2.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117

3.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성 118

4.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선고된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120

5. 관할 121

6.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채무자를 상대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수익자를 상대로는 채권자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의 절차적인 문제 123

7. 취소채권자의 소송참가 및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124

8. 취소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가처분의 원용 124

9.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의 수계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26

10.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 확장(유추적용) 127

11. 재단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이 파산선고 시에 계속 중인 경우 중단 여부 131

제7장 파산관재인의 업무 134

1. 쌍무계약의 의의 134

2.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134

3.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135

4.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136

5. 기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효과 138

6. 상대방의 최고권 139

제2절 도급계약 및 위임계약 140

1.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한 경우 140

2.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142

제3절 임대차계약 144

1. 개요 144

2.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144

3.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146

제4절 재산환가 151

1. 부동산의 환가 151

2. 보험계약에 기한 해지환급금 환가 155

3. 퇴직금 환가 156

4. 리스물건 157

5.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158

6.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간의 화해계약 방식의 재산환가방법 가부 및 한계 159

제5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와 그 법률관계 160

1. 재단재산 포기의 의미 160

2. 포기의 판단기준 160

3. 포기 후의 법률관계 161

제6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61

1. 의의 161

2.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 161

3. 선의의 제3자 보호 162

제8장 파산재단 166

1. 파산재단의 의의 166

2. 파산재단의 범위 167

3. 자유재산 170

제9장 부인권 176

제1절 부인권 개관 176

1. 부인권의 의의 176

2. 채권자취소권과의 비교 176

3.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177

제2절 부인의 요건 178

1. 일반적 성립요건 178

2. 개별적 성립요건 182

3. 부인에 관한 특별한 요건 188

제3절 부인권 행사 201

1. 부인권 행사의 주체 201

2. 부인권 행사의 방법 201

3. 관할 206

4. 부인소송의 법적 성질 및 청구취지 작성례 207

5. 부인권을 위한 보전처분 212

6. 부인권 행사의 기간 213

제4절 부인권행사의 효과 215

1. 개요 215

2. 효력발생시기 215

3. 원상회복 216

4. 상대방의 지위 219

5.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220

제5절 부인권의 소멸 222

1. 부인권행사의 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222

2.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222

3. 파산절차의 해지(종료) 223

4. 파산관재인의 포기 224

제6절 부인권 소송 승소 후 절차 225

1. 부인의 등기 225

2. 부인등기 후 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227

3. 법원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부인의 등기 등 말소 227

제7절 개별적 검토 229

1. 상속 포기 229

2. 유증 포기 231

3.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행위의 부인 232

4.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 235

5. 주택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236

제10장 환취권 238

제1절 환취권의 의의 238

1. 개념 238

2. 구 파산법 제80조 삭제 238

제2절 일반환취권 239

1. 소유권 239

2. 기타 물권 240

3. 채권적 청구권 240

제3절 특별환취권 241

1.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권 241

2.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242

3. 대체적 환취권 242

제11장 별제권 248

1. 별제권의 의의와 성질 248

2. 준별제권자 251

3. 주택임차인 등 252

4. 임금채권자 등(2014.12.30. 법 제415조의2 신설) 253

5. 가처분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 공탁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257

제12장 상계 260

제1절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권 행사 260

1. 상계의 합리적 기대의 보호 260

2. 상계권 행사의 방법 261

3. 상계권의 확장 261

4. 상계권의 제한 267

제2절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의 금지 268

1. 상계금지의 취지 268

2. 상계금지의 요건 268

제3절 채무자의 채무자에 의한 상계의 금지 274

1. 상계금지의 취지 274

2. 상계금지의 요건 274

제4절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 278

제13장 파산채권 280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80

1. 개요 280

2. 파산채권의 요건 280

제2절 채권의 조사 282

1. 채권조사의 의의 282

2. 채권신고방법 283

3. 파산채권 신고의 효과 284

4. 채권조사의 일반조사기일 284

5. 특별조사기일 288

제3절 채권의 인부 289

1. 별제권 289

2. 공동채무관계의 인부 291

3. 보증관계의 인부 293

4. 상계 가능한 신고채권 297

5. 파산법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신고채권 298

6. 조건부채권·장래의 청구권 298

7. 서울보증보험 등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인부 299

8. 청구권이 경합하는 채권 300

제4절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301

1. 채권확정의 효력 301

2.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302

3. 채권조사확정재판(법 제462조) 303

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법 제463조) 306

5.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308

6.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311

7. 이의채권자가 승소한 경우의 소송비용 상환 312

8.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313

9. 파산채권확정절차 계속 중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 314

제5절 견련파산에서의 채권신고 및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등 315

1. 견련파산의 의미 315

2. 견련파산의 유형 315

3.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율 316

제14장 재단채권 320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20

1. 개요 320

2. 재단채권의 성질 320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23

1. 일반재단채권 323

2. 특별재단채권 346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347

1. 수시변제의 원칙 347

2. 재단부족의 경우의 재단채권 변제방법 347

제4절 재단채권의 권리행사 350

1.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350

2.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50

제15장 배당 356

제1절 일반론 356

1. 의의 356

2. 배당의 시기와 종류 356

제2절 중간배당 356

1. 의의 356

2. 배당표의 작성 및 기재사항 357

3. 배당표의 제출 357

4. 배당의 공고 357

5. 배당표의 경정 358

6. 배당표에 대한 이의 359

7. 배당률의 결정 및 통지 359

8. 배당의 실시 360

제3절 최후배당 362

1. 의의 362

2. 시기 362

3. 절차 및 제척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은 채권 362

4. 배당액의 공탁 363

5.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364

제4절 추가배당 364

1. 의의 364

2. 새로 발견된 재산의 시간적 범위 365

3. 추가배당의 절차 366

제16장 상속재산파산, 상속인의 파산, 수유자의 파산 368

제1절 상속재산파산 368

1. 상속재산파산의 개요 368

2. 피상속인의 재산현황 조사방법 371

3. 타 절차와의 관계 371

4. 상속재산파산의 형식적 요건 374

5. 상속재산파산의 실질적 요건 381

6. 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사망 384

7.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386

8. 상속재산파산절차 내 당사자의 지위 388

9. 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 391

10. 상속재산에 속하는지가 문제되는 재산 392

11. 재단채권,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 397

12. 상속재산파산과 조세 402

13.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407

제2절 상속인의 파산 408

1. 시작 408

2.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절차와의 관계 408

3. 상속인인 채무자가 한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효력 등 411

4. 상속재산분할 협의 415

제3절 수유자의 파산 415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418

제1절 파산절차의 종료 418

제2절 최후배당에 의한 파산종결 418

1. 의의 418

2. 요건 및 결정 418

3. 효과 419

제3절 동시폐지 422

1. 의의 422

2. 요건 및 절차 422

3. 효과 423

제4절 이시폐지 423

1. 의의 423

2. 요건 및 절차 424

3. 불복신청 424

4. 효과 424

제5절 동의폐지 426

1. 동의폐지의 의의 426

2. 동의폐지의 요건 427

3. 효과 428

제6절 파산의 취소 429

1. 의의 429

2. 취소의 효과 429

3. 법원과 관재인의 조치 430

제18장 간이파산 432

1. 간이파산의 의의 432

2. 간이파산의 요건(개시)과 취소 432

3. 간이파산의 절차 433

제19장 면책과 복권 436

제1절 면책절차 436

1. 면책절차의 의의 436

2. 면책신청주체 및 면책신청기간 436

3. 면책신청간주 438

4.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의 가부 440

5.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442

6. 일부면책 442

제2절 면책불허가사유 및 재량면책 443

1. 면책불허가사유의 분류 443

2. 개별적인 면책불허가사유 444

3. 재량면책 457

제3절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458

1. 재판(결정)의 종류 458

2. 면책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462

제4절 재도의 파산신청 464

1. 의의 464

2. 문제되는 경우 464

3. 파산선고의 가부(可否)에 대한 견해의 대립 465

4. 대법원 판례 466

5. 개별적 검토 468

제5절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 470

1. 면책허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470

2. 채무자에 대한 효력 470

3. 채권자에 대한 효과 473

4.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475

5.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478

6. 사실상의 불이익 479

7. 면책된 채무의 임의변제 및 변제합의의 효력 479

8. 면책 후 강제집행 등 말소방법 483

제6절 비면책채권 484

1. 의의 484

2. 본조의 위헌성 여부 484

3. 비면책채권의 유형(법 제566조 단서) 485

4.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494

5. 면책효력 확인의 소 및 청구이의의 소 495

제7절 면책취소 496

1. 취소사유 496

2. 취소절차 498

3. 면책취소결정 확정의 효과 499

제8절 복권 500

1. 복권의 의의 500

2. 복권 절차의 종류 500

제20장 신탁과 도산 504

1. 신탁의 개념 504

2. 신탁제도의 도산격리기능 504

3.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507

제21장 벌칙 518

제1절 개요 518

1. 파산범죄의 의의 518

2. 파산범죄의 보호법익 518

제2절 파산범죄의 유형 518

1. 사기파산죄 518

2. 과태파산죄 521

3. 구인불응죄(삭제) 522

4. 제3자의 사기파산죄 522

5. 파산수뢰죄 523

6. 파산증뢰죄 523

7. 재산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죄 523

8. 설명의무위반죄 523

9. 여론(餘論): 면책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524

참고자료 525

찾아보기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