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은 주로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회수당하지 않으려고 또한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 연인, 지인, 가까운 채권자, 욕심 부린 매수인 등에게 처분하거나 처분의 형식을 빌려 재산을 숨겨놓으려는 속성을 품고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가 그러한 교묘한 술책을 뒤집고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가액 상당을 회수해오는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 제도라고 할 것인바, 여기에 채권자가 위 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본서 신정 제3판에서는 전판에 더하여 본문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추가･보완･개편하였고, 2025년 4월까지의 판례와 예규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사례와 서식들도 실무를 토대로 다양하게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서의 크기도 종전의 크라운판에서 46배판으로 키워 보기 편하게 하였으며, 책의 제목도 일부 바꿔 일신하였습니다. 

[ 목 차 ]

제1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일반

제1절 서  론 3

1. 사해행위취소소송 의미와 실익 3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의미 3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익 4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현황 4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단서 찾기 5

가. 채무자의 재산 추적하기 6

나. 등기부등본 등 열람 6

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검토 6

라.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 파악 7

마. 주택임차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여부 검토 7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개념 9

1. 의  의 9

2. 제도의 취지 10

가. 책임재산의 보전 제도 10

나. 채권자 평등주의 채택 10

다. 실무상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신중한 운영 필요 11

3. 연  혁 11

4. 민법의 규정 12

5. 성  질 12

가. 구법하에서의 학설 13

나. 현행법하에서의 학설 15

6. 민법의 규정과 상대적 효력설 20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사실 개요 22

1. 요건사실의 의미 22

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요건사실 22

가. 요건사실 일반 22

나. 항변사유 23

다. 그밖의 각하사유 여부 23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사실 구분 25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25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채무자의 무자력 초래 또는 심화) 26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32

라. 제척기간 33

제4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구체적 요건 34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34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34

나. 피보전채권의 적격 34

다. 채권의 성립시기 38

라.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41

마. 피보전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 41

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허용 여부 41

2. 사해행위의 존재 42

가. 사해행위의 의미 42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42

3. 사해의사의 존재 57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57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악의) 60

4. 제척기간(사해행위취소권의 소멸) 69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69

나. 행사기간과 기산점 73

5. 입증책임 79

6. 수익자･전득자의 소멸시효 원용 여부 80

제5절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82

1.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82

가. 통모한 변제행위 82

나. 대물변제 83

다. 채권양도행위 87

라. 저당권설정 등 물적담보 제공 행위 90

마. 인적담보 제공 행위 96

바. 재산 등의 처분행위 97

사. 무상양도･염가매각행위･증여 99

아.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서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99

자. 특정채권자에 대한 압류･전부 목적의 채무부담행위 및 공정증서작성 103

차. 상속재산분할협의 107

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 109

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110

파. 최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권 설정행위 111

하. 신탁행위 112

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13

너. 선순위 담보가등기 말소와 이에 갈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113

더. 강제집행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토대로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114

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취소권행사 가능 여부 115

머.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 115

버. 양자간 명의신탁 및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처분행위 116

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 117

어.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가능한 경우 117

저. 소멸시효 포기행위 및 제척기간 연장행위 118

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 합의 후 자백에 의한 패소판결  118

커.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킨 경우 119

2.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19

가.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행위 119

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 121

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 등 122

라. 명의신탁재산 124

마. 상속포기와 유증포기 126

바. 이혼시의 재산분할행위 126

사.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128

아. 부동산이중양도 행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28

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의양도 행위 등 129

차. 부동산가압류권자의 채권자취소권행사 129

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재산 반환행위 130

파. 부동산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30

하. 조합재산이 조합원 명의로 공유등기된 후 조합원이 탈퇴하면서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130

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도급인의 저당권설정 행위 131

너. 공장신축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한 행위 131

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 132

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 132

머.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행위 133

버.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경우 등 133

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134

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의사해행위 성립 여부 134

저. 보증채무자가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주채무자가 그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 134

제6절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136

1. 서  론 136

2. 취소권자 137

가. 고유의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대위행사자 137

나.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취소권행사와 중복제소 해당 여부 137

다.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139

라.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취소권행사 여부 140

마. 채권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와 사해행위취소 가능 여부 140

바. 배당절차에서의 취소권자 140

3. 피고적격자(행사의 상대방) 141

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 141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악의에 따른 소송형태 144

4. 행사방법과 절차 147

가. 취소권 행사방법 147

나. 취소권 행사절차 152

5. 행사 범위 157

가. 피보전채권과의 관계 157

나. 취소의 범위 157

제7절 원상회복의 방법과 절차 165

1. 원상회복의 개념(원물반환과 가액배상) 165

가. 의의 165

나.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165

2. 원물반환의 원칙과 가액배상의 예외 168

가. 원물반환 원칙 168

나. 예외적 가액배상 177

3. 원상회복방법이 문제되는 몇 가지 205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경우의 경매절차에서의 원상회복 방법 205

나.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해당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의 원상회복 212

제8절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214

1. 서  론 214

가. 의  의 214

나. 원칙적 효과 214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221

가.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음  221

나. 채무자에게 환원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222

다.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 관계 222

3. 채권자에 대한 효과 223

가. 원상회복의무 이행의 상대방 223

나.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평등분배 원칙 224

다. 가액배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취소채권자에게 우선 변제 효과 발생 225

라.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226

마. 채권자의 만족 방법 227

4.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234

가. 수익자･전득자의 반환의무와 반환절차 234

나. 채무자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239

다. 수익자의 채권자의 배당요구 240

라.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240

제2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실무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절차 242

1. ｢표제｣란 242

2. ｢원고･피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란 242

3. ｢소송의 제목｣란 244

4. ｢청구취지｣란 244

가. 청구취지 기재방법 244

나. 가액배상청구시의 이율기재 방법 245

다. 청구취지 기재례 246

5. ｢청구원인｣란 253

6. ｢입증방법･첨부서류｣란 253

7. ｢원고의 표시 및 날인｣란 254

8. ｢작성연월일｣란 254

9. ｢법원명｣란 254

10. 인지첨부 254

11. 소장작성에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 255

[서식 1] 소장 표지 / 257

[서식 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 258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할법원 260

1. 토지관할 260

가. 보통재판적 260

나. 특별재판적 260

다. 관련재판적 261

2. 사물관할 262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가산정 263

1. 의  의 263

가. 소가산정의 필요성 263

나. 소가산정의 근거와 기준 263

2. 소가산정방법 263

가. 취소청구만을 제기하는 경우(취소소송의 소가) 263

나.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265

다. 수익자･전득자 상대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이행청구를 함께 병합청구한 경우 267

제4절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각 소송절차별 소요비용 287

1. 사해행위취소소송 287

2. 가처분신청 291

제5절 답변서･준비서면 294

1. 답 변 서 294

2. 준비서면 294

[서식  3]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회복 항변) / 296

[서식  4]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항변) / 298

[서식  5]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 300

[서식  6]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항변) / 302

[서식  7] 답변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항변) / 304

[서식  8] 준비서면 / 306

[서식  9] 답변서(사해행위취소) / 308

[서식 10] 답변서(사해행위취소) / 310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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