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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고제도론-세계 각국의 상소제도 및 한국 상고제도 개혁방안
오용규 l 법문사
28,500원  정가 30,000  (-1,500원 할인)
358 쪽 ㅣ 2025년 10월 15일
1716436
2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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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우리나라 법제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군정의 영향으로 헌법에 삼권분립의 원칙이 확고히 규정되었고, 헌법은 사법부에게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매우 큰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후에도 미국의 법제도는 한국의 소송법, 실체법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미국식 로스쿨 제도도 도입되었다.




상고제도 개혁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 포인트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고제도도 사법제도의 한 부분이고, 사법제도는 이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이 하나의 큰 유기체처럼 엮여 있다. 이러한 이해를 기본으로 상고제도 개혁이 다른 사법제도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섞여 있는 대표적인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제도 연구를 위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상고제도 등 심급제도와 재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함께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법조인의 양성제도도 조사하였다.






緖 論




제 1 장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 상소제도의 비교


제 1 절 미 국


제 2 절 영 국


제 3 절 독 일


제 4 절 프 랑 스


제 5 절 일 본




제 2 장 한국의 심급 ․ 상소제도 및 상소제도의 변천


제 1 절 한국의 심급 ․ 상소 제도


제 2 절 한국 상소제도의 변천




제 3 장 한국 민사소송 상소제도 및 적용 중의 문제


제 1 절 한국 민사소송 상소제도의 주요 내용


제 2 절 한국 민사소송 제2심(항소심)제도의 문제점


제 3 절 한국 민사소송 제3심(상고심)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한국 상소제도 개선 논의 및 그 평가


제 1 절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당시 상소제도 개선 논의


제 2 절 최근 한국에서의 상고제도, 상고심 심리방법 개선을 위한 논의




제 5 장 실현 가능한 상소심 개혁방안의 모색


제 1 절 1심 개혁과 상소심 개혁의 관계


제 2 절 한국 사법환경의 변화


제 3 절 1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 4 절 항소심과 상고심의 구조 개선 방안




結 論




부 록: 상고심 개혁 논의의 고려 요소들(법률신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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