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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헌법의 이해(개정판)
허영 l 박영사
35,150원  정가 37,000  (-1,850원 할인)
616 쪽 ㅣ 2025년 07월 20일
1716232
35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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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작년 7월에 처음 나온 이 책은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 9월에 중판을 찍었는데 1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모두 추가 하면서 판례색인도 만들었다. 부분적으로 책 내용도 보완해서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했다. 간혹 발견한 오탈자도 바로잡았다.
지난 1년은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격랑의 시기였다. 22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와 검사에 대해 29회 탄핵을 발의했으며 예산안을 단독 삭감․의결하고 여당인 국민의 힘과 아무런 협의 없이 위헌성의 법률안을 무더기로 단독 의결하는 등 다수결 원리를 악용했다.
이것이 한 계기가 된 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우리 헌정질서는 헌정사상 가장 큰 격랑을 겪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발의된 1차 탄핵소추안은 12월 7일 국회의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부결되었다. 12월 12일 국회에서 발의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었다.
그 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되었다가 위법한 체포․구속이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내란죄 형사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 절차상 10여 가지의 위법 사항으로 학계와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그에 개의치 않고 올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파면했다. 최근 8년 안에 일어난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 파면이다.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많은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회의 이름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에 따라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와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다수 학자의 입장과는 달리 법원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무시한 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했다. 삼권 분립에 따른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력에 굴종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헌정사의 격랑 속에서 제기되는 많은 헌법적인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헌법원리와 헌법의 규범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헌법은 정치 생활을 이끌어가는 최고규범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2025. 7.
저자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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