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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제현 형법 5년판례(제8판)
오제현 l 경연
19,800원  정가 22,000  (-2,200원 할인)
329 쪽 ㅣ 2025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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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제현 형사소송법 5년판례(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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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0. 7.부터 2025.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5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도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형법총론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7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4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3장 위법성론  50 
제4장 책임론  60 
제5장 미수론  63 
제6장 공범론  64 
제7장 죄수론  74 
 

형벌론 
제1장 형벌론  84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0 
제1절 살인의 죄  10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3 
제4절 낙태의 죄  1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10 
제1절  협박의 죄  110 
제2절  강요의 죄  112 
제3절  체포・감금죄  11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9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12 
제2절  절도의 죄  216 
제3절  강도의 죄  217 
제4절  사기의 죄  218 
제5절  공갈의 죄  228 
제6절  횡령의 죄  229 
제7절  배임의 죄  237 
제8절  장물의 죄  255 
제9절  손괴의 죄  2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58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259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62 
제3장 교통방해의 죄  263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265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265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80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81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82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3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3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5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2 
제5장 증거인멸의 죄  304 
제6장 무고의 죄  306 
 
특별형법 관련판례  311 
 
부 록  판례색인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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