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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신탁의 전성기를 기대하며
신탁업계가 가족신탁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영역에서 상사신탁과 민사신탁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역시 고령사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신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가족신탁 관련한 주요한 실무 내용과 쟁점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01 우선 새롭게 등장한 신탁상품을 소개했다.
첫째, 2024년 11월 12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생명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구조와 실무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미국의 Charitable Remainder Trust와 유사한 ‘기부조건부 금전신탁’도 출시되었다. 기부조건부 금전신탁은 신탁 설정 시점에 기부처에 기부된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실제 위탁자가 정한 기부 시기 또는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운용수익은 위탁자가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탁이다.
02 의미 있는 가족신탁과 관련한 판례가 다수 등장하여, 이에 대한 판례해설을 추가하였다.
첫째, 민사신탁형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자익신탁 부분과 사후타익신탁 부분이 합쳐진 계약인데, 사후타익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생전자익신탁 부분은 유효하다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이 판례는 민사신탁형 유언대용신탁의 적법 유효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유언대용신탁을 생전자익신탁과 사후타익신탁이 결합된 신탁이라는 저자의 견해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둘째, 상사신탁형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는 당연한 결론이지만, 가족신탁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려는 신탁업자에게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사후수익권을 설계한 사례에서, 사후수익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는 신탁수익권 설계의 법률적 의미를 중시한 판결로서, 향후 지방세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투자신탁형 펀드의 신탁재산인 상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가건물 임차인이 수탁자에게 청구한 공작물하자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판례는 수탁자가 건축물을 포함한 공작물을 수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이에 수탁자가 공작물을 수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탁자의 위험을 예방할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실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부동산등기법상 신탁원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였다. 이 판결은 신탁원부 기재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족신탁 관련 신탁원부의 효력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 신규 판례로 소개하였다.
여섯째, 가족신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책임한정특약’이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2012년 개정 신탁법 시행 이후 설정된 신탁에 있어서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3 민사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민사신탁형 가족신탁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민사신탁형 가족신탁을 PART 10으로 재배치하여 민사신탁형 상속신탁과 민사신탁형 증여신탁으로 확장하였고, 자기신탁형 유언대용신탁도 추가하였다.
첫째, 민사신탁형 신탁계좌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민사신탁 활성화를 위해, 금전을 민사신탁으로 수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민사신탁형 증여안심신탁 계약서 예시안을 추가하였다.
셋째, 미국식 모델과 유사한 ‘자기신탁형 유언대용신탁’이 설정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신탁형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다루었다.
04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민법도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관련 판례도 몇 건 추가되었기에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05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공공신탁의 영역을 확대하였는바, 공공신탁 영역도 넓은 의미의 가족신탁 유형으로 포섭할 수 있고, 공공신탁, 민사신탁 및 상사신탁이라는 폭넓은 가족신탁의 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하였다.
첫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온한 삶을 위한 물질적 기초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년간 발달장애인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위 ‘인지증머니’ 예방을 위해 ‘고령자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 또한 공공신탁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 재산관리서비스에 대한 방법론으로 임의후견신탁이 적합한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록에 칼럼과 논문을 추가하였다.

2025년 11월
여의도에서 오영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