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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4 서정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서정민 l 더나은
35,100원  정가 39,000  (-3,900원 할인)
732 쪽 ㅣ 2023년 10월 16일
1715116
351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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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1. 행정의 의의와 통치행위 ---  3 
2.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행정 ---- 7 
3. 행정법의 법원/ 효력 --- 15 
4. 행정법의 일반원칙 --- 28 
5. 행정상 법률관계 --- 48 
6. 공권과 공의무 ----70 
7.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77 
8. 사인의 공법행위 ----84 
 
[제2편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 ---104 
2. 행정행위, 일반처분, 다단계행정 ----140 
3. 제3자, 제3자효 ----151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56 
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173 
6. 인・허가의제, 특허, 인가 ----189 
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9 
8. 부관 ---213 
9.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요건 ----233 
10. 행정행위의 효력 ----240 
11.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254 
12.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79 
13. 취소, 철회, 실효 ----284 
14. 그 밖의 행위형식 ----296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1. 행정절차법 ---333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62 
3. 개인정보보호법 ----387 
4. 행정기본법----406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 행정강제 일반 ---413 
2. 행정대집행 ---432 
3. 이행강제금 ---443 
4. 즉시강제,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 ---449 
5. 행정조사 ---458 
6. 행정벌(행정형벌과 과태료) ---469 
7.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488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495 
2. 손실보상 ---536 
 
[제6편 행정쟁송제도] 
1. 행정심판 ---566 
2. 취소소송 ---604 
3.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 ---702 
4. 당사자소송 ---712 
5. 객관적 소송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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