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출판사 특성상 교환환불이 불가한 도서입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9,555명으로, 해당 연도의 피상속인 수(345,290명) 대비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상속세 신고 인원이 18,282명으로 증가하여, 같은 해 피상속인 수(292,545명) 대비 6.2%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 대비 19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101명, 경기도 4,979명, 인천 58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663명이 신고하여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최근 5년간 상속공제액이 변동되지 않은 반면, 국민소득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대상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향후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공제금액 확대가 있다. 현행 최고세율은 1997년 1월 1일 45%에서 2000년 1월 1일 이후 50%로 상향된 후 유지되고 있으며,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공제 금액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고, 시행령 일부만 변경되었다.

이번 2025년 개정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었다.

법령 핵심 요약 및 영상 강의 제공

? 주요 법령 규정을 간략히 요약하여 해당 조문 앞에 배치하였으며, QR코드를 통해 저자의 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석사례 및 판례 정리

? 법령 제목 후미에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을 최근 순으로 수록하고, 제목과 세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개정 전 법령에 적용된 해석사례의 적용 시기를 명시하여, 현행 규정과 종전 규정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 적용을 위한 계산사례 보강

? 기존 해석사례나 심판결정만으로는 실무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판례에 맞춘 구체적인 계산사례를 추가하였다.

상이한 결정 사례 정리

? 동일한 법령 규정이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 경우를 별도로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하였다.

과거 법령 적용 가능성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0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을 고려하여, 과거 법령을 개정 연혁과 함께 수록해 과거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이 완성되기까지, 본서를 읽고 오류를 지적해 주시며 개선점을 제안해주신 독자 여러분과 선후배 세무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해박한 지식과 노력을 더해주신 김주석 세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집필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한연호 세무사님,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세무법인 가덕의 홍현국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자료 수집과 교정에 헌신해 주신 박현우, 윤세명 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전문가 서적으로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정과 편집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광교이택스 김종상 대표님과 박훈식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집필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3

저자대표 임 채 문

2025년 개정판을 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