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법무사 상법조문판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법무사 시험의 상법정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집인 [상법객관식]으로 연습하고, 요약정리서인 [상법암기장]으로 정리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독자들의 관심 덕분에 6판 개정을 하게 되었다.

제6판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6. 10. 13.

저자 하 영 태 識

 조문정리

◼상법전 중 출제된 조문과 출제 가능한 조문을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하였다.

◼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보완하고 난해한 조항을 재정리하여 상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기출된 조문에는 기출횟수(법무사)와 기출년도(법원직)를 표시하여 조문의 출제경향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가능하고 중요한 상법조문은 별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5회 이하 출제(★), 5회 이상~10회 이하 출제(★★), 10회 이상 출제(★★★)

 요약보충

◼중요한 조문아래 해당조문의 특징과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관련조문 비교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출해설

◼상법조문의 편제에 따라 조문․판례의 기출지문을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단순한 조문기출은 법조문 자체에 기출표시(횟수․연도)를 하여 분량을 축소하였다.

◼판례는 기출지문 중 중복출제 지문을 제외하고 모두 수록하였다.

◼최신판례(26년 10월까지) 중 출제되지 않은 내용은 예상지문[예상OO]으로 보충하여 판례의 단권화를 시도하였다.

◼기출된 지문에는 기출횟수(법무사)와 기출년도(법원직)를 표시하여 조문의 출제경향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사는 제1회부터 제32회(26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법원직은 처음시행시부터 2026년까지 약 17년 동안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법무사와 법원직공무원 시험의 상법문제는 동일기관(대법원)이 동일난이도로 교차출제한다.

◼법무사와 법원직공무원 시험의 상법공부는 통합해서 준비하는 것이 적중률과 효율성이 높다.

◼법무사 수험생은 본 교재 전부분(상총․상행위․회사법․보험법․해상법․어음수표법)을 공부하여야 한다. 법원직 수험생은 일부분(상총․상행위․회사법)만 공부하면 된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을 조문을 통한 복습 및 확인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를 학습할 때, 중요도의 파악을 위한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과 조문학습 후 실전문제 연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출제경향과 학습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법입문자는 반드시 상법강의(해설서)나 기본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로 공부한 후 또는 함께 본서를 사용하면 학습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상법실력자는 본 교재(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