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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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 사례 (생존 상법)

안녕하세요? 작년에 적중사례(생존 상법)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올해에도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판에는 ①소규모 주식교환(쟁점8-2), ②정관에 의한 주주지위 상실에 관한 판례(쟁점11-2), ③부적법한 대표소송 및 감사의 겸임금지(쟁점25-2), ④주주평등원칙2(26-4), ⑤보험가입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32-4)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상법은 방대하고 난해한 과목으로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용을 숙지(input)하기도 어렵지만 이를 답안지에 현출(output)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부해서 결론을 알고 있는 판례인데, 해당 판례가 사례형 시험에 출제되면 내가 알고 있는 판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낭패를 보는 일은 상법과목에서는 매우 허다한 일입니다. 이에 답안현출을 위한 사례집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평소 강의시간에 강조했던 판례를 모아서 적중 사례(부제 - 생존상법)를 출간하는 바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Survival

종래 모의·기출에서 출제된 판례는 제외하고 유의미한 판례쟁점으로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종래 모의·기출 쟁점이 실제 변시에서 30~4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생존=survival)하기 위해서 그 외의 판례쟁점을 다루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➋ Reality

실제시험지 분량으로 줄여서 교재를 만들어서, 답안작성의 현실적인 감(reality)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종래 시중의 다른 사례집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해설분량에 선뜻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본서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➌ Simple

이동하는데 휴대하기 편하도록 암기장사이즈(simple)로 교재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상법판례사례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항상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인생의 반려자이자,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지면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전하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와 준 도하(陶嘏)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25일

편저자 장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