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행정구제법 제3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다. 도서출판 정독의 배려로 이번에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4판에서는 새로이 형성된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의 서술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졌다.

제4판에서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아울러 오래전 형성되어 시의성을 상실한 판례나 이제는 일반이론화 된 판례는 본문에서 그 취지를 기술해 주는 것으로 그치고, 그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는 삭제하여 수록된 판례 분량의 균형을 기하였다.

둘째, 교재의 많은 부분에 걸쳐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가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위법판단의 기준시’ 부분은 거의 개고에 가까운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새로이 추가되거나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손해’,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 ‘처분과 행정행위 개념의 관계’, ‘사실행위인 관념의 통지’, ‘단체와 그 구성원의 원고적격’, ‘소 제기전 처분의 변경과 제소기간’, ‘관할위반의 효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집행정지의 효력’,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등이다. 위와 같은 보완을 통하여 제4판은 이전에 비하여 내용적 충실도가 높아졌음을 자부할 수 있다.

셋째, 제4판에서는 부록으로 판례색인을 추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 교육은 판례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판례색인은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참고하는 실무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제3판까지는 각종 국가시험의 사례형 문제를 해당 이론의 서두 부분에 적시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2025년 2월에 행정법사례연습을 출간한 바가 있고, 위 각종 국가시험의 사례형 문제 대부분은 위 행정법사례연습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제4판에서는 이전까지 적시되어 있던 사례문제를 모두 삭제하였다.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및 답안작성방식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저자의 위 행정법사례연습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 결과 본서는 이론서로서의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개정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아쉬움은 이번에도 여전하다. 법령과 그 해석 그리고 법령적용의 결과인 판례는 시대의 상식에 부응해야 하고, 아울러 학문에 완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미흡한 부분은 향후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6년 8월

이영무 씀

[ 목 차 ]

제1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2편 행정상 쟁송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3편 그 밖의 행정구제 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3장 청원제도

제4장 고충민원처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