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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송영곤 논점 민법강의 가족법(제11판)
송영곤 l 나눔에듀
21,600원  정가 24,000  (-2,400원 할인)
244 쪽 ㅣ 2025년 07월 11일
1713725
21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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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본서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➋ 지난 한 해 가족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종전에는 가족법 분야 대법원 판례들이 재산법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족법 분야에 주요판례들이 집중 선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족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상속인 자격과 관련하여 ‘상속권 상실신고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2026. 1. 1. 시행).
다음으로, 제15회 변호사 시험 출제 범위에 속하는 2025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주목할 판례로는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 청구사건’, ‘대리모의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및 그 한계’,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존속 중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해석론’,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4회) 및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였고,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각 논점마다 ‘소목차’를 추가하여 가독성을 크게 높혔습니다.
➍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가족법 논점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으로서,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기본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➎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5. 7. 8.
변호사 송 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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