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이지노동법 서브노트를 어느덧 5판째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분량이 과도하지 않으면서, 시험 직전까지 의존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충실한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개정작업을 거쳤습니다. 교수저와 노동법 주요 판례를 최대한 수험 적합적인 방향으로 덜어내고 압축하되, 개정법과 노동법 트렌드에 따른 쟁점의 중요도를 반영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논의에서는 깊이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판례는 2025.11. 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까지를 담았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공인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의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고득점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서브노트의 목적과 본질은 암기과 빠른 회독을 위한 실용적인 이론서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므로, 함께 출간되는 [이지노동법 사례집]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더욱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북포레 진하준 대표님, 역동적인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위해 노력중이신 노동조합 간부님들과 활동가님들, 그리고 이제까지 제 부족한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노무사님들과 예비노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 12.

공인노무사 이지혜

1 노동관행 2
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
5 균등대우의 원칙 10
6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2
7 중간착취의 배제 14
8 경업금지의무 15
9 사용자의 배려의무 17
10 위약예정금지 19
11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3
1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6
13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9
14 임금 33
15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4
16 평균임금 36
17 통상임금 38
18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42
19 임금 지급의 원칙 43
20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9
21 도급 및 건설업에서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51
22 휴업수당 53
23 임금채권 보장제도 55
24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8
25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60
26 포괄임금제 61
27 연차유급휴가 63
28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7
29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9
30 전직 71
31 전적ㆍ전출 74
32 대기발령 76
3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80
34 휴직명령 82
35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83
36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85
37 징계사유의 정당성－유형별 판단 86
38 징계양정의 정당성 90
39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91
40 징계절차의 정당성－유형별 판단 92
41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96
42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8
43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100
44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102
4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05
46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8
4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10
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11
49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14
50 해고 회피 노력 116
5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7
52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8
53 해고 시기의 제한 120
54 해고예고 122
55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25
56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27
57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32
58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34
59 채용내정 135
60 시용 137
61 영업양도 140
62 분할 143
6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45
6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무기계약 전환 간주) 150
65 기간제 또는 단시간에 대한 균등한 대우 153
66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57
67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60
68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61
69 파견법 제21조 위반과 사용사업주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등 165
70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68
7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69
72 노조법상 근로자 173
73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76
74 노동조합의 적극적요건과 법외노조 177
75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81
76 노동조합 설립신고 183
77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85
78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87
79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90
80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 전임자 193
81 노동조합 가입 197
82 노동조합의 통제권 198
83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200
84 부당노동행위 총설 203
85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06
86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209
87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12
88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15
89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18
90 반조합계약 220
91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23
92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26
93 단체교섭대상(사항) 228
94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30
95 공정대표의무 232
96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36
97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38
98 조정 관련 판례 239
99 준법투쟁 240
100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42
10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43
10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44
103 평화의무 246
104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48
105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52
106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55
107 대체근로 금지 259
108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61
109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63
110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64
111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67
112 비종사 조합원의 쟁의행위 조력과 형사책임 270
113 직장폐쇄의 정당성 271
114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73
115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75
116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77
117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79
118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82
119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84
120 단체협약의 해석 286
121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87
122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89
123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91
12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93
125 고용안정협약 296
126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300
127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303
판례 색인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