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민사소송법을 강의한 지도 2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강의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민사소송법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라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다만 지금도 “민사소송법 자체가 어려운 법이어서, 강사도 어려운데, 수험생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조문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처음 조문집을 만들 때도, 이런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민사소송법 각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 등을 종합해서, 조문 해석을 할 수 있게 교재를 서술하였다.

특히 이번 2027년판은 기존의 조문집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up-date 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을 시도하였다. 전면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조문 해설집이므로,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충실히 하여, 교재ㆍ강의를 들으면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6년 10월까지의 중요판례, 이론 등을 서술하였다. 법원직 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무엇보다 판례에 있으므로, 중요판례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따로 판례집 등을 보지 않아도 판례가 정리될 수 있게 하였다.

3. 주관식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놓았다. 변리사,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등의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5.3.1. 시행법과 2025.7.12. 시행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25.3.1. 시행법은 제402조의2에서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02조의3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2028.3.1.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하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상영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재 법학박사 과정(Ph.D)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노무사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를 아껴주는 수험생분들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전한다. 수험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자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