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문명은 밀어붙여서 만들어지는가?
‘Civil Engineering’?직역하면 ‘문명을 위한 공학’이다. 여기서 ‘Civil’은 ‘시민의’, ‘공공의’, ‘문명의’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곧 군사용(Military)이 아닌, 인간사회를 위한 기술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이 ‘Civil Engineering’이 한국어로는 ‘토목공학(土木工學)’이라 번역되었을까? 이 용어는 19세기 말 개화기 일본에서 처음 번역되었는데, ‘토(土)’는 땅을, ‘목(木)’은 구조물(기둥, 건물)을 뜻하며, 이 둘의 조합은 ‘대지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기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Civil’을 ‘토목’이라 옮긴 선택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이후 이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지에까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명을 위한 공공기술’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흐려지고, ‘흙과 나무를 다루는 거친 기술’이라는 이미지가 남았다. 우리는 여전히 토목이나 건설업 종사자에 대해 원초적이고 투박하며, 밀어붙이는 방식의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인상은 단순한 번역의 문제만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 판단하고 책임지는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까?

악법도 법인가, 잘못된 판단도 판단인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르다. 자연과학은 실험과 반복을 통해 보편적 인과를 추론하며, 결과를 유보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특히 법학은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의 과학이다.
재판에서 판사는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예할 수 없다.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고, 증명하면 승소한다. 이 단순한 구조 안에 법학의 실천성과 사회적 책임 윤리가 존재한다. 판단은 멈출 수 없고, 결정은 유예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입증책임은 단순한 소송기술이 아니라, 문명을 움직이는 절차적 엔진이 된다.
그렇다면 “악법도 법인가?”, “잘못된 판단도 존중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판단을 유예할 수 없다는 현실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쌓아온 진보의 방식이다. 즉,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고, 이후에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도 판단이 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선택은 어디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원칙은 판례이론에서 형평과 정의의 기초이며, 실무적 판단에서 비교의 기준을 정립하는 핵심 원칙이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항상 같은 기준과 같은 판단을 해야만 하는가? 문명도 완벽하지 않고, 사회과학도 완전하지 않다. 그 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만 절대적인 일관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와 ‘합리성’이다. 그리고 ‘이유’와 ‘합리성’은 법전이 아니라 산업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건설이라는 산업의 구조, 프로젝트의 흐름, 계약의 특수성, 현장의 공정 사정이 곧 입증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문명은 완벽해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책임 있게 판단하고 나아갈 때 진보한다. 계약 해석,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세법의 적용 시점, 공사비 배분, 지출결의, 도급과 외주의 경계, 기성기준과 준공기준의 선택 등 모든 의사결정의 갈림길에는 법과 세무의 교차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한두 사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건설회사의 세무 이슈 하나, 시행사 간의 계약 문구 하나, 조합의 결의서 한 장이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와 수천 명의 생계, 도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중요한 사업이 한두 사람의 실무적 판단에 따라 중단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위임받은 문명의 대리자라 할 수 있다. 문명이 그러하듯이, 이들 대리자 역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실용적 참고서가 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국민 총고용의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재생, 인프라 확충, 주택정책, 국토균형발전 등 거의 모든 사회기반은 건설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건설 회계와 세무는 고도로 복잡하고 특수하며, 실무상 오류도 빈번하다. 원가 중심의 프로젝트 회계, 선투입 후수익의 현금흐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사손실충당금, 도급과 하도급 구조의 법률적 모호성 등은 타 업종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응을 요구한다.
이번 개정판은 실무상 반복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법령, 예규, 판례를 반영하였고, 실수하기 쉬운 판단지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세무조사 대응포인트, 건설회계 흐름도 함께 수록하여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절대로 ‘바이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을 제시하는 해설서가 아니라, 실무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작은 도구여야 한다. 문명은 해석의 다양성과 선택의 책임 위에 서 있으며, 법도 악법일 수 있고, 판단도 틀린 판단일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다. 이 책은 그 판단이 더 분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실용적 참고서에 머물러야 한다.

2025년 여름
강상원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