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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용협동조합법 해설
이태영 , 안성백 , 이정윤 , 최이수 , 최지혜 , .. l 법문사
47,500원  정가 50,000  (-2,500원 할인)
904 쪽 ㅣ 2025년 09월 17일
1713267
47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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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은 신용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신용협동조합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신용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영업구역,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 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주요업무,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등을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법은 살아 있는 현실을 담아내는 언어입니다.”


이 문장은 저희가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새긴 원칙입니다. 법령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제 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 적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해설서는 이러한 필요에 응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신협법은 신협과 중앙회의 설립 목적, 조직 구조, 사업 범위,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법적 체계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에 본서는 신협법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정관·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망라하고, 최신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입법례까지 아울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조합 위탁선거 제도의 의무화, 새마을금고법 전면 개정 등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용협동조합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일관된 해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해설서는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중앙회와 조합 모두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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