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제도가 202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2024년 기출문제는 그 내용이나 문제 유형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변형된 방식이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①박스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는데, 지문 전체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었고, ②여러 쟁점을 하나의 사례형 문제로 출제하였으며, ③단순 조문을 묻는 범위를 넘어 판례 비중이 늘어났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원래 조문을 묻는 문제는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좀 더 어렵게 출제하면서 역시 출제 오류를 방지하는 방식이 판례를 묻는 것인바, 앞으로도 판례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부 방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존 이론에 대한 보완 및 최신 판례의 추가가 필요하여 본서의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25. 2.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전부가 아니어서 일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67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실상 전면 개정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2025. 7. 17. 현재까지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어느 시점에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하나, 일단은 개정안을 실었습니다. 만일 2026년 1차 시험 전에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기존 공부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 개정법 부분을 다시금 공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서는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입니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충분히 조력이 될 만한 수험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둘째,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험 유형에 맞게 최대한 많은 양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물론 시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과감하게 배제하였는데, 본서에 있는 판례만으도 충분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 시장에서의 수험서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최대한 실었습니다.

셋째, 중요지문에 밑줄을 그어 막바지에는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2판에서는 일부 기출문제를 함께 실었던 종래 방식을 벗어나 이론만 실었는데, 배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문제 풀이를 통해 복습하고자 한다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어, 각 단원별로 일부 기출문제를 실었습니다. 향후 출간될 객관식 문제집 방향 그대로 해설을 달았습니다.

모쪼록 본 서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편 본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 7.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