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앞둔 마지막 시기에는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것만큼, 이미 공부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다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헌법 객관식은 익숙한 판례와 조문도 표현이 조금 달라지면 판단이 어려워지고, 비슷한 결론을 다룬 결정들 사이에서 핵심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헌법 객관식 최종병기》는 시험 직전,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고민하는 수험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지문과 예상되는 판례와 중요 조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선택지에서 자주 마주치는 함정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무리 공부는 불안감에 책을 더 펼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 온 실력을 시험장에서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책을 통해 헌법 객관식의 정교함을 더하고, 자주 틀리는 지문을 바로잡으며, 마지막까지 자신 있게 실전 감각을 다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
1반복 출제가능성이 없는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출되어 출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은 배제하고, 출제유력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마지막 정리의 효율성을 배가하였습니다. 예컨대 합헌적 법률해석(15회 변시출제) 등과 같이 직전 시험에 출제된 것들은 배제하여 불필요한 학습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사례와 겹치는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사례 학습에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내용은 배제하여 불필요한 중복학습을 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컨대 재판의 전제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 기본권의 주체 등 사례 학습만으로 충분히 객관식 대비가 가능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3헌정사→기본권 관련 중요판례→출제 유력 중요 조문의 순서로 편재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가능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 마지막 학습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각 파트별로 본인이 약한 부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4오답률이 높은 지문→중요판례→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등으로 유형별 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행된 모의고사(학원+법전협)의 오답률이 높은 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최종정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1회독 하는 것만으로 도 “최종병기”로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맺으며
본원 재원생들이 보여주는 학원에 대한 호의와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법조인이 되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 응원의 마음을 함께 합니다.
2026. 10. 12.
편저자 금 동 흠
[ 목 차 ]
PART 01
출제가 빈번한 필수 헌정사
제1장 출제가 빈번한 필수 헌정사 2
Ⅰ. 헌법개정과정 및 헌법재판기관 개요 2
Ⅱ. 출제가 예상되는 헌정사 일반 2
Ⅲ. 출제가 예상되는 개별제도 관련 중요 헌정사 4
PART 02
헌법 총론 관련 중요 판례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개념 10
Ⅰ. 관습헌법 관련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지문 10
Ⅱ. 국가보안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판례 11
Ⅲ. 국가의 구성요소 및 국적법 관련 중요 판례 11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13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3
Ⅱ.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관련 오답률이 높은 판례 13
Ⅲ. 출제가능성이 높은 위헌과 합헌 판례 14
Ⅳ.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정소급입법 관련 판례 15
제3절 헌법의 기본질서 16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6
Ⅱ. 경제질서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18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1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19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19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9
Ⅱ.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위헌과 합헌 판례 21
Ⅲ.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후원회 관련 위헌과 합헌 판례 22
제3항 선거제도 22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22
Ⅱ. 선거권 관련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24
Ⅲ. 선거운동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25
Ⅳ. 당내경선 관련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위헌과 합헌 판례 27
Ⅴ. 기탁금 및 선거경비 관련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위헌과 합헌 판례 27
Ⅵ.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29
제4항 공무원제도 30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30
Ⅱ. 공무원 관련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위헌과 합헌 판례 31
Ⅲ.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32
제5항 지방자치제도 33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33
Ⅱ. 지방자치 관련 합헌 판례 35
제6항 군사제도 36
Ⅰ. 군사제도 관련 중요 판례 36
Ⅱ. 군사제도 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36
제7항 교육제도 37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37
Ⅱ. 출제가 예상되는 교육제도 관련 위헌과 합헌 판례 38
Ⅲ. 부모의 교육권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판례 39
제8항 가족제도 41
Ⅰ.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 판례 41
Ⅱ. 가족제도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42
PART 03
출제가 집중되는 기본권 관련 중요판례
제1장 기본권 총론 46
제1절 기본권의 주체 46
Ⅰ. 출제가 자주되는 기본권 주체 관련 중요 판례 46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관련 판례 46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관련 판례 47
제2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8
Ⅰ. 기본권 경합과 관련한 중요 판례 48
Ⅱ. 기본권의 충돌과 관련 출제가 자주되는 중요 판례 48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9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49
제4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 50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50
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51
Ⅲ.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중요 판례 52
제5절 목적의 정당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 5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5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55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55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5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55
Ⅲ. 성범죄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56
제2항 행복추구권 57
Ⅰ. 행복추구권 관련한 중요 판례 57
Ⅱ. 행복추구권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58
제2절 평등권 59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59
Ⅱ. 평등권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6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6
제1절 인신의 자유권 66
제1항 생명권 66
Ⅰ. 생명권 관련 중요 판례 66
제2항 신체의 자유 66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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