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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제11판] 현대 행정법
김유환 l 박영사
53,200원  정가 56,000  (-2,800원 할인)
1048 쪽 ㅣ 2026년 02월 10일
1711782
53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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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엄청난 정치적 격동에 비하면 행정법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한 해였다. 정부와 국회는 탄핵과 대통령선거 그리고 선거 후의 새로운 질서의 모색 등에 몰두하느라 행정법의 변화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부조직법 등 몇몇 법령들은 미세조정이 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과 권한쟁의 등 굵직한 정치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그러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와중에 행정법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판례가 생산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해에도 행정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판례를 생산해 내었다.

학계에서는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보다는 인공지능에 많은 관심을 쏟은 한 해였다.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이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법학계의 논의가 행정법 강학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인공지능이 행정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한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실무나 학생들의 학습에도 인공지능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법률가의 역할이 변한다 하더라도 법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인공지능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지식의 단순 암기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만 법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본다. 인공지능을 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론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편집 방향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행정법의 체계적 이해를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2026년 제11판에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월 중순을 전후한 모든 자료를 망라하였다. 이 책은 한국 행정법 변화의 최전선에 늘 서 있다.

이 책의 발간이 행정법의 이해와 발전의 기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제11판 발간의 변을 마감한다.

2026년 1월 
김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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