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을 펴내며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모두 출제되고, 법원·등기직 공무원시험에서도 비중이 큰 과목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조문과 규칙, 예규와 선례가 겹겹이 쌓여 있어 어디까지 읽어야 객관식 한 문제를 맞힐 수 있는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수험생 시절 그 막막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내내, 그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려면 어떤 책이어야 하는지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제1차 시험 교재는 객관식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판단하게 하는 책이어야 하고, 그 판단의 근거가 조문과 예규에서 나온다는 것을 함께 보여 주는 기본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 두 가지를 한 권에 담으려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 이 책이 따른 기준

이 책은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현행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과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298호)을 조문의 기준으로 하였고, 2026년 6월 30일 공포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개정된 부동산등기예규와 부동산등기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출간 이후 바뀌는 법령·예규·선례는 시험 전에 별도 자료로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근거가 보이는 기본서

각 절의 첫머리에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두고, 결론만 적지 않고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를 조문과 예규·선례로 밝혔습니다. 아직 출제되지 않은 논점도 체계상 필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규와 선례는 요약하지 않고 논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登記例規]·[登記先例] 상자에 원문 그대로 실어, 근거를 직접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등기기록례는 설명 문단 바로 아래에 두어, 글로 읽은 내용이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객관식에 맞춘 장치

법무사시험과 법원 등기직 공무원 시험(등기서기보 시험), 그리고 종전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승진 시험(현재 폐지)까지 최근 10개년 기출문제에서 나온 지문을 모두 OX 지문으로 수록하고, 본문의 해당 논점 자리에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각 절과 관에는 「근거 조문」, 「학습 포인트」, 「기출 분석」, 「함정 포인트」를 두어, 어느 조문을 알아야 하는지, 출제자가 어느 문장을 어떻게 바꾸어 내는지, 어느 지문에서 수험생이 자주 틀리는지를 먼저 보여 줍니다. 「기출 분석」 표는 논점의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어느 시험 몇 번 문항의 어느 선지가 어떤 요지로 출제되어 왜 맞고 틀렸는지까지 적어 표만 읽어도 출제 경향이 잡히도록 하였습니다.

3. 틀린 구절은 굵게

객관식 문제의 대부분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고, 틀린 지문은 대개 문장 전체가 아니라 한 구절을 바꾸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문장에서는 바뀐 그 구절을 굵게 표시하여, 어디를 보고 정오를 가려야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4. 같은 자리에 같은 논점

총론과 각론의 목차를 편·장·절·관으로 통일하고, 각론의 등기 유형마다 의의,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 신청정보·첨부정보, 등기의 실행, 효력의 순서로 서술하였습니다. 어느 등기를 펴도 같은 자리에 같은 논점이 나오므로 기억하기 쉽고, 제2차 시험의 답안 구성으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고마운 분들께

이 책이 지금의 모습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고를 쓰고 고치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고생해 준 홍초롱 법무사와 송지원 법무사에게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원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박효근 법무사님, 그리고 김기동 원장님과 법학사 이재철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께 이 책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나의 반쪽 김영수와 우리 아들딸 콩이, 코비, 로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편저자 유소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