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중요 사안들 관련 판례들, 정부조직법 등 중요 법령의 개정이 있어 14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2025년 12월까지 나온 결정례들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요구가 강했고 급기야 2014년 12월 3일에는 정말 황당한 계엄선포가 있었지만 국민과 국회가 이를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 사태로 인해 우리 책 개정작업이 지난했고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자체도 헌법에 따른 것이고 헌법이 작동되고 있음을 실증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개헌이냐는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현행 헌법은 87년에 나온 것이어서 시간이 상당히 흘러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많고 또한 급히 만들어져 보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참에 우리는 미래에 적합한 헌법으로 나아가는 헌법의 ‘혁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인공지능(AI)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가 이제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법도 미래헌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자가 국회의 개헌자문위원회(‘국민 미래 개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지난 1년 그 직을 수행하고 개헌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학회활동 등을 열심히 하게 된 까닭도 그것에 있었습니다. 미래헌법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인간이 존엄해야 함은 당연하고 이를 넘어 인간이 ‘중심’이 되어 그 발전을 선도하여 이끌어나가는 적극성이 요구되며 이를 헌법에 규정하여 보다 최고규범으로서 명확성을 지니게 함으로써 그 유익하고 긍정적인 발전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 개헌 자문위가 제안하는 개헌안에서 AI조항을 이렇게 인간중심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AI조항을 넣게 되면 우리 헌법이 처음이 되고 이 개헌안은 세계에서 선도적인 헌법으로 글로벌 사회, 인류의 기본권과 자유, 복지를 위해 발전해 가도록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외국헌법들을 많이 참조했지만 이제는 외국이 우리 한국헌법, AI헌법이라고 불릴 선도적 헌법을 참조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나온 헌법이론을 되뇌고 있을 겁니까. 이제 그 나라들 헌법학자들이 우리 헌법과 헌법이론, 헌법판례를 중요한 참조대상으로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깔아놓은 비단길이라고 할까요, 그 덕분에 지난 해외출장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란 우리말이 외국인들 입에서 나오는 걸 많이 듣고 가슴 뭉클했고 뿌듯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뿌린 씨앗으로 열매를 풍성히 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도 제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의빈 박사(변호사)가 법제처에서 국민대 법대 신규교수로 임용되어 축하하는데 이직하느라 바빴음에도 법령검토, 원고정리를 맡아주어 본서 발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지평의 이춘희 박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진수 박사, 국가인권위원회 박혜영 박사, 서울시 의회의 박지혜 박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박혜란 박사, 서울대 연구윤리센터의 허창환 박사(변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노은정 박사, 법무부 최혜영 석사 등이 도와주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첨언 : 그동안 판례는 사건번호만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 언제 때 것인지, 최근의 것인지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제 최근 중요 판례들부터는 ‘헌재’란 말을 여전히 넣지 않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날짜는 넣고자 했음을 밝혀둡니다(기재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2026. 1.

정 재 황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