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한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로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문구입니다.

본서는 타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등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으로서 증거수집 및 가압류, 가처분, 증거보전신청, 증거신청절차 그리고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작성부터 답변서 준비서면까지 여러 서식들을 나열한 책입니다. 요즘시대에 법률이라는 것이 예전과 같이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며,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닌 아는 게 분명 힘이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단순한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민사소송, 보전처분, 증거수집신청, 증거보전신청 등에 대한 서식을 기재한 서적이 아닌 이 한권의 책으로 각각의 분쟁에 대한 요건사실을 파악한 후 관련 서식들을 스스로 작성하고 절차에 맞추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사항(인지대, 송달료 계산방법, 관할법원, 소송진행절차 등)을 추가하여 기재함으로써 명실상부 권리구제수단의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직접 권리침해를 당하여 민사분쟁의 와중에 있는 당사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권리구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부족하거나 미흡점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제1편 민사소송 기초

제1장 일 반 34

1. 소장의 기재사항 등 34

가. 소장의 기재사항 34

나. 소장의 용지규격 34

2. 덧붙인 서류(첨부서류)의 표시 등 35

가. 증거방법의 표시 35

나. 첨부서류의 표시 36

다. 작성연월일 표시 36

라. 기명날인 등 표시 36

마. 관할법원 표시 36

3. 소송의 유형 37

4. 소장작성 시 용어의 선택 37

제2장 당사자 표시 38

1. 당사자 표시 38

가. 기 제 례 38

제3장 사건의 표시 48

1. 사건의 표시 48

제4장 청구의 취지 52

1. 청구의 취지 52

가. 금전 지급[원금+지연이자(민법소정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12%)] 52

나. 점유이전(인도, 명도, 철거 등 - 지번,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 별지목록에 기재) 57

다. 의사진술(절차이행)청구 61

라. 말소등기 68

마. 부 작 위 69

바. 확인청구 70

사. 기 타 71

제5장 청구의 원인 76

1.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76

2. 청구원인의 기재요령 77

가. 청구의 원인에 기재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 77

나. 청구의 원인에 기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법률전문용어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일반사회용어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작성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 78

다. 주장은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즉, 정확 명료하여야 한다. 78

라. 짧게 또는 자세하게 기재한다. 78

마. 확인의 소, 이행의소, 형성의 소 기재방법 78

3. 법원의 사건관할 79

가.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79

나.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79

다. 기타 사건의 관할 80

4. 요건사실의 예시 80

5. 청구원인의 사실 기재례 83

가. 매매계약 성립사실 83

나. 임대차종료사실 83

다. 소비대차계약성립사실 84

라. 준소비대차계약성립사실 84

마. 근로계약성립사실 84

바. 근로계약종료사실 84

사. 조합계약성립사실 84

아.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 85

자. 친생자관계부존재사실 85

차.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사실 86

카. 점유에 의한 소유물방해사실 86

타. 부당이득사실 87

파. 불법행위사실(교통사고의 경우) 87

하. 손해발생사실 87

거. 약속어음발행사실, 소지사실, 배서사실, 지급제시 및 거절사실 87

너. 유익비지출사실, 유치권항변 88

더. 사해의사 존재사실 88

러. 사해행위 89

머. 과실존재사실 89

버. 저당권자인 사실 89

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성립사실 89

어. 변제사실 90

저. 공탁사실 90

처. 소멸시효 완성사실, 취득시효 완성사실 90

커. 상 계 90

터. 동시이행의 항변 91

퍼. 통정허위표시 91

허. 신의칙위반 91

고.반사회적 법률행위 92

노. 불공정한 법률행위 92

도.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성립사실 92

로. 상속사실 92

모. 점유사실 93

보. 점유승계사실 93

소. 대물변제예약 성립사실 93

오. 이행인수계약 성립사실 93

조. 명의대여사실 93

초. 실체관계 부합사실 94

코. 기판력항변 94

6. 각종 계약 요약 기재례 94

가. 수출계약 94

나. 수입계약 95

다. 수입계약 95

라. 항해용선계약 95

마. 신원보증계약 95

바. 용역경비계약 95

사. 이행보증보험계약 96

아. 선원보통공제계약 96

자. 광고대행계약 96

차. 융통어음계약 96

카. 물품공급계약 97

타. 새마을계(契) 계약 97

파. 임가공계약 97

하. 근저당권설정계약 97

거. 프랜차이즈계약 98

너. 체육시설이용계약 98

더. 어음대여계약 98

러. 신용카드이용계약 98

머. 주가지수선물거래 99

버. 주가지수콜옵션계약 99

서. 주가지수풋옵션계약 99

제6장 법원관할 등 100

1. 각종 법원의 관할 100

2. 인지액산정방법 102

가. 인지산청방법 102

나. 현금납부범위 103

3. 송달료 산정방법 103

제7장 입증서류 준비 104

제2편 민사소송 107

제1장 소유권이전등기사건 108

1. 개 설 108

2. 소장주장 108

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8

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109

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9

라. 증여의 원인으로 취득 110

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 110

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12

3. 소가 및 인지대계산 113

가. 토지의 소가산정 공식 113

나. 건물의 소가산정 공식 113

다. 인지액 기준표 114

4. 송달료 - 1회분 5,200원 115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175

가. 답변서 제출 175

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답변서 - 주요항변 182

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답변서 - 주요항변 183

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 : 답변서 - 주요항변 184

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답변서 - 주요항변 184

바.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211

제2장 대여금청구사건 223

1. 대여금사건 개설 223

2. 청구취지 223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223

가. 변제기 등 224

나. 이자청구 224

다. 지연손해금 225

4. 소가산정 및, 인지대, 송달료 계산 226

가. 소가산정 226

나. 인지액 기준표 226

다. 송달료 - 1회분 5,200원 227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266

가. 대여금청구 : 주요항변 266

제3장 매매대금사건 292

1. 매매대금의 개념 292

2. 청구취지 292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292

가. 매매계약체결사실 입증 293

나.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293

다.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293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293

마. 동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294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294

5. 송달료 - 1회분 5,200원 294

6. 답변서 및 준비서면 314

가. 매매대금청구 - 주요항변 314

제4장 부당이득사건 332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332

2. 청구취지 332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332

가.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332

나.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333

다.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333

라.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334

4. 주요 실무사례 334

5. 소가 및 인지대 계산 334

가. 소 가 334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335

6. 답변서 및 준비서면 357

가. 부당이득사건 -주요항변 357

제5장 손해배상사건 367

1.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67

가. 개요 및 부당이득청구와의 관계 367

나. 청구취지 368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68

2.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369

가. 사용자책임의 의의 369

나. 청구취지 370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0

3.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371

가. 의 의 371

나. 청구취지 371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1

4.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372

가. 의 의 372

나. 청구취지 372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2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374

가. 자동차운전자의 책임 374

나. 책임의 주체 374

다. 운행자책임의 요건 374

라. 청구취지 375

마.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5

6.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76

가. 청구취지 376

나.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6

7. 의료사건 377

가. 의 의 377

나. 청구취지 377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377

8. 소가 및 인지대계산 379

가. 소 가 379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379

9. 답변서 및 준비서면 447

가. 일반불법행위 - 주요항변 447

나.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 주요항변 448

다.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 주요항변 450

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 주요항변 451

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주요항변 452

바.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주요항변 453

사. 의료사건 - 주요항변 453

제6장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사건 470

1. 임대차보증금반환 470

가. 의 의 470

나. 청구취지 470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471

라. 소가 및 인지대계산 478

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479

가. 청구취지 479

나. 청구원인 479

다. 소가 및 인지대계산 480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502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 -주요항변 502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주요항변 508

제7장 보증채무금사건 531

1. 보증채무의 의의 531

2. 청구취지 531

가. 청구취지의 표시 531

나. 위 표시가 누락되었을 경우의 법률효과 531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532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534

가. 소 가 534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534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549

가. 보증채무금사건 - 주요항변 549

제8장 임금사건 567

1. 임금사건의 개요 등 567

가. 개 요 567

나. 임금,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 567

2. 청구취지 568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568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568

가. 소 가 568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569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601

가. 임금사건 - 주요항변 601

제9장 보수금사건 604

1. 보수금사건 개설 604

2. 공사대금청구사건 604

가. 공사대금의 개념 604

나. 청구취지 605

다. 청구원인 - 요건사실 605

3. 용역비 등 청구사건 605

가. 청구취지 605

나. 청구원인 - 요건사실 606

4. 소가 및 인지대계산 606

가. 소 가 606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607

5. 답변서 및 준비서면 631

가. 공사대금청구사건 - 주요항변 631

나. 용역비 등 청구사건 - 주요항변 633

제10장 조합사건(투자금반환) 648

1. 조합사건 개요 648

2. 조합의 개념관련 쟁점 648

가. 개 념 648

나. 조합재산 소유형태 648

다.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648

3. 조합재산관계 쟁점 648

가. 조합재산의 독립성 648

나. 조합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별 649

4. 손익분배 649

5. 조합의 업무집행 650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 650

나. 조합원의 일부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경우 650

6. 청구취지 650

7. 청구원인 - 요건사실 651

8. 소가 및 인지대계산 652

가. 소 가 652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652

9. 답변서 및 준비서면 665

가. 답변서 - 주요항변 665

제11장 임치사건 668

1. 임치사건의 개요 668

2. 계약의 특징 668

3. 해 지 권 668

4. 소비임치 668

5. 혼장임치 669

6. 청구취지 669

7. 청구원인 - 요건사실 669

8. 소가 및 인지대계산 669

가. 소 가 669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670

9. 답변서 - 주요항변 678

제12장 양수금･인수금사건 679

1. 양수금, 인수금 등 사건의 개요 679

2. 양 수 금 679

가. 채권양도의 의의 679

나. 채권양도와 소송과의 관계 680

다. 입증책임 680

라. 청구취지 680

마. 청구원인 - 요건사실 680

3. 소가 및 인지대계산 681

가. 소 가 681

나. 송달료 - 1회분 5,200원 682

4. 답변서 및 준비서면 702

가. 양수금사건 - 주요항변 702

제13장 토지･건물명도(인도)사건 710

1.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 710

가. 개 념 710

나. 유치권의 법적 성질 710

다. 유치권의 성립 711

라. 유치권의 효력 712

마. 유치권의 소멸 713

바. 청구취지 714

사. 청구원인 - 요건사실 714

2.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