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16판은 2025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기출문제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사례는 증면을 방지하고자 출제된 설문만 소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했습니다. 한편 기존 사례 중에서 일부 사례는 삭제했습니다. 전체적인 분량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조문을 인용하는 정도를 벗어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치행위, 법치행정, 자기구속의 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공무수탁사인,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법규명령의 의의·근거·한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계획변경청구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판단여지, 공정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대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명단공표, 손실보상의 요건,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재결의 기속력,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재판관할·관련청구소송,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의 변경, 집행정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당사자소송, 내부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조례(안)에 대한 통제, 공무원관계의 내용, 공물의 사용관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부담, 공용환권 파트에서 수정이 있었습니다.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는 분들도 쟁점마다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병행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각주의 심화학습용 내용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무방하고 기본이론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워크북의 구성이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니라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은 기출사례에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 교과서로 행정법을 접한 후에 정리는 워크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판례와 기출사례를 같이 소개하다 보니 판례집과 사례집의 기능도 같이 하다 보니 분량이 다소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면 마무리 학습할 때 분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해서 사례풀이를 정교하게 연습하고,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통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암기를 반복하기를 권고합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면 ｢행정법 캡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년 여름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워크북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실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독서실에서 미래를 위해 학업에 매진하면서 워크북을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20일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