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 『대신 정리해주는 형사판례공보』 2026년 하반기판입니다.

2. 이번 판에는 2026. 2. 1.부터 2026. 9. 1.까지 발간된 판례공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새 판례를 보태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정리해 두었던 설명도 다시 읽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3. 이번 판에서는 작은 시도도 하나 해보았습니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직접 설명한 짧은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해당 부분에 QR코드를 넣었습니다. 압수수색의 관련성과 참여권, 전문법칙,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처럼 글로만 읽으면 구조가 쉽게 잡히지 않는 내용을 말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널 링크 압수의 이해1)

전문법칙의 이해2)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의 이해3)

사실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은 영상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틈틈이 촬영하다 보니 욕심만큼 많은 영상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촬영도 휴대전화로 했는데, 휴대전화가 금세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편만 실었습니다. 작은 시작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판에는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4. 8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 최신판례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판례를 설명하는 과정은 저에게도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글로 정리할 때는 자연스럽게 지나갔던 부분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다시 “왜 그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설명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이해가 쉬워지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번 개정판에도 가능한 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5.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제도 개편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개정내용 부분을 각주에 담아 두었습니다.4)

6. 이 책을 처음 만들 때부터 바랐던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판례를 그저 요약해서 모아두기보다, 무엇이 핵심인지, 어떤 구조로 생각하면 되는지를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판례는 계속 쌓이고 법과 제도도 계속 바뀝니다. 저 역시 개정판을 만들 때마다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배웁니다. 그렇게 한 판씩 거듭할수록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2026년 하반기판도 형사판례를 공부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시간을 아껴주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손호영